주주의 의결권 행사의 제한

소개

본 내용은 제가 법대 상법연습중 프리젠테이션한 내용으로 주주의 의결권행사의 제한과 관련하여 이사의 결의의 하자부분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목차

I. 論題의 說明
1. Presentation의 要約

II. 對象 判例의 槪觀
1. 對象 判例
2. 對象 判例의 論點

III. 論題의 硏究方向 設定

IV. 論題의 理論的 理解

VI. 結語

본문내용

I. 論題의 說明
1. Presentation의 要約
안녕하십니까, 法學科 4學年 趙長吉입니다.
今日 제가 發表할 論題는 議決權行使의 制限입니다. 앞서 發表하신 여러 學友들의 發表로 못한 工夫까지 하는것 같아 참 보람있는 受講이 되는것 같아 좋습니다. 오늘 配付해드린 發表資料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序論 部分을 조금 특이하게 作成해 보았습니다. Presentation이란 用語을 使用 했는데, 理由는 편안한 마음으로 準備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使用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 部分에서는 먼저 發表할 論題의 key-word를 簡略히 說明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會社法을 통해 배운 株主 즉, stockholder라는 것은 株式會社의 社員인 地位로서의 株式을 所有한 者를 말합니다. 이런 株主가 會社에 대하여 갖는 權利에는 株主의 經濟的 利益의 確保를 위한 財産的 權利인 自益權과 業務執行에 대한 行政的 權利인 共益權으로 크게 區分할 수 있는데, 이런 自益權과 共益權은 모두 株主의 權利이지만, 그行爲의 效果면에서 살펴보면 自益權은 그 效果가 直接 株主에게 歸屬되고 共益權의 경우에는 그 效果가 直接 會社에 歸屬된다는 點에 差異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自益權은 株式會社의 投資者인 株主의 財産的 利益을 위하여 認定한 모든 個人的 權利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代表的으로 利益配當請求權, 利子配當請求權, 殘餘財産分配請求權등이 있다고 우리는 배운바 있습니다. 반면 共益權은 株主가 自己의 利益뿐만 아니라 會社의 利益을 위하여 行使하는 權利로서, 會社에 있어서그 發生이 豫想되는 問題의 豫防과 事後救濟를 위하여 認定한 權利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제가 發表할 議決權은 어디에 속하는 것인가 하는가는 當然한 問題이겠습니다. 바로 議決權은 1株를 所有하는 株主라도 原則的으로 行使할 수 있는 單獨株主權 性質의 共益權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商法은 이와 關聯하여 여러가지 例外規定을 두고있습니다. 簡略히 理由부터 말씀드리면 議決權을 가진 株主가 自己의 利益을 앞세워 會社의 利益을 度外시 하는 것을 豫防하자는 次元인것 같은데, 더욱 자세한 것은 以後에 繼續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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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敏培. 柳長萬,「商法 上」, 初版; 서울: 言約出版社, 1997
· 孫珠瓚, 「商法槪說」, 第3版; 서울: 博英社, 1999
· 徐燉珏. 鄭完溶 共著, 「商法講義 上卷」, 第4版; 서울: 法文社, 1999
· 安東燮. 蘇輪 共著,「商法解說」, 第3版; 서울: 弘文館, 2000
· 李哲松,「商法講義」, 初版; 서울: 博英社, 1997
· 李基秀,「商法學 上」, 第3版; 서울: 博英社,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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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蔡利植,「商法講義 上」, 重版改訂版; 서울: 博英社, 1997
· 韓昌熙,「會社法」, 初版; 서울: 正文社, 1996
· 黃仁相,「主觀式 商法」, 初版; 서울: 한울, 1997
· 盧一錫, “特別利害關係人의 議決權制限, ”, 考試界, 1995. 3
· 趙鎔柱, “株主總會의 議決權 行使制限에 관한 事例, ”, 考試硏究, 199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