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체제 출범에 따른 새로운 무역환경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

최초 등록일
1999.10.11
최종 저작일
19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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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WTO 체제의 개관
2. WTO 체제가 가져올 새로운 무역환경
3. WTO 체제 출범이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평가

본문내용

이전의 GATT 체제를 대신하기 위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결과 그 내용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최종협정안이 1994. 4. 15일 모로코의 마라케쉬에서 개최된 각료회의에서 111개국에 의해 서명되었다. 이후 104개국에 의해 WTO 설립협정이 서명되었고 미국, 일본 등의 나라가 자국 국회의 비준 이후 서명을 수락하였고 우리나라도 1994. 12. 16일에 협정 비준안이 통과됨으로서 1995. 1. 1일을 기해서 WTO 체제는 출범하였다.
그러나 당초 UR 협상이 WTO 체제를 염두에 두고 시작된 것은 아니었다. 이는 UR 타결 이후의 문제에 대해 1990년에 EC와 캐나다로부터 제기된 것이었다. 당초 캐나다는 UR 타결 결과를 집행하고 서비스-지적 재산권과 같은 신개념을 규율하며 GATT 조항과 동경라운드 결과 생긴 다자간 협상들의 개정 등을 위하여 WTO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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