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4국과 통일문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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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동북아 질서의 변화

1) 신국제질서의 전개
2) 냉전체제에서 데땅뜨로, 다시 새로운 질서를 향하여
3) 미·러의 역할 감소와 일 중의 역할 증대
4) 미·일의 중국봉쇄와 중국의 대응

2. 분단체제의 재편 전망

1) 주변 4강과 한반도 질서
2) 주변 4강과 한국의 선택
3) 통일을 위하여 - 대안으로써의 4자회담


Ⅲ. 결론

본문내용

945년 지리적 분단 이후 남북한 간에는 수없이 많은 통일정책이 발표되어 왔고 회담이 계속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단된 지 반백년이 다 되도록 통일은 요원하기만 하다. 이는 기존의 극단적인 남북대치로 인하여 남북한 양자 간의 평화논의나 약속 등으로는 서로를 결코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상대 체제붕괴와 관련한 체제위협의 가능성 소멸'을 통한 신뢰회복과 평화관계 구축이다. 그러나 이미 남북은 지난 50여 년 동안 불신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져 양자 간의 노력만으로는 이를 극복하고 평화관계를 구축하며 나아가 통일을 달성할 가능성이 희박해져 가고 있다. 결국 남북한 간의 합의를 보장해 줄 장치가 필요한 것이다.
또한 남북한 양자 간의 노력만으로 평화관계를 구축할 수 없는 이유로 해방 이후 한반도의 지역질서를 규정하는 소위 '분단체제'가 중층적이고도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생각할 수 있다. 즉 한반도의 분단은 한민족 내부의 분열과 대립 및 갈등에 기인한 국내적 요인과, 전후 전승국인 미 소 간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관계에 기인한 국제적 요인에 의해 생성 고착되었다. 따라서 분단체제 생성의 국제적 요인을 생각한다면 통일 즉 분단상황의 해소 역시 국제질서의 변동을 고려할 때 비로소 적실성있는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국제질서의 하나인 분단체제를 성립시켰던 힘의 분포가 변할 때 비로소 분단체제가 변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강대국들의 협조 또는 최소한 방해 행위가 없을 때 남북한의 관계개선과 더 나아가서는 통일이 가능하다는 점 역시 고려해야 한다.
이처럼 남북한 통일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는 국제정세 및 주변국가들의 한반도정책 변화와 불가피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질서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에 한반도의 평화질서 구축과 통일문제에 대해 살펴 볼 본고에서는 분단의 해소와 통일이라고 하는 것을 분단의 당사자인 남북한 관계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지역질서, 나아가 세계질서 속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2차 세계대전과 데땅트 시기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냉전질서는 동북아 지역의 역사적 유산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구소련과 동유럽 등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파생된 전 세계적인 탈냉전의 흐름, 국내외적 상황변화에 따른 미국의 정책기조 전환, 이에 대한 주변 각국의 대응 등으로 동아시아는 과거 '냉전'체제나 '데땅트'체제에서 볼 수 있었던 강력한 힘에 기반한 안정구조와는 질적으로 차별되는, 그러나 결코 장미빛 평화가 보장되지 않는 환경을 경험하며 새로운 질서가 자리잡기 전까지는 과도기적인 혼란을 감수해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과거의 주 보조 전선과는 별도로 각국의 실리에 탄력적으로 조응하기 위한 새로운 전선의 형성이 예상되며, 이는 동아시아의 힘의 역학관계가 상당히 유<font color=aaaaff>..</fo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