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급변사태 가능성과 한국주도 자유통일 방안

소개글

북한 급변사태에 따른 김정일 정권 붕괴 가능성과 중국과 러시아를 배제한 한미연합군의 합법적인 북한 문제 개입 방안을 다룬 리포트 자료.

목차

I. 미국의 대(對)동북아전략
II. 한미양국의 적극적 대북 군사개입
III. 한미양국의 소극적 군사개입
IV. 미 대선주자들의 대북관
V.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방법

본문내용

김정일의 유고와 이에 따른 북한 엘리트들의 무력투쟁 혹은 반(反)김정일 쿠데타 상황 시 쿠데타 세력과 김정일 지지 세력간의 투쟁이 내전으로 진행되어 북한이 보유한 대량파괴무기(WMD·핵·생화학무기)에 대한 통제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될 경우, 미국은 해당 상황을 한반도·동북아, 그리고 세계평화에 대한 위협상황으로 간주해 무력개입을 시도할 것이다.

이를 위해 UN안보리 또는 UN총회의 권위를 적극 활용, 무력개입 시 북한 지역에 새로운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일련의 프로그램을 가동, 우수한 민사작전 능력을 보유한 한국군과 함께 북한 급변사태에 개입하게 된다. 여기서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바로 ‘개념계획 5029’(CONPLAN 5029)의 본격 가동이다.

5029는 한미연합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작전으로 북한난민의 대량유입사태 및 김정일 정권 붕괴 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돌발사태에 대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념계획 5029와 관련, 노무현 정권은 한미연합사가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독자적 주권을 제약한다는 이유로 NSC를 통해 제동을 건 바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5029와 별도로 ‘한국군 주도, 미군 지원’의 대북 유사시 대비계획이 추진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5029가 본격 가동되면 한국군의 경우 UN군의 일원으로 ‘북한 자유화 프로그램’에 참여해 ▲평양 등 북한 주요 도시 점령 ▲북한 인민군 무장해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임시구호와 필수적인 공공서비스 제공 등 대대적인 민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한국정부는 5029와 함께 ‘응전자유화계획’으로 명명된 ‘충무 3300’, ‘충무9000’을 본격가동하게 된다. 충무 3300과 충무 9000은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마련해둔 비밀 계획이다.

유사시 북한으로부터 대량 난민이 밀려올 경우 이를 수용하는 방안을 담은 계획이 충무 3300이고, 충무 9000은 김정일 정권이 무너질 경우 북한 지역을 비상통치하기 위한 계획이다.

참고 자료

-김승철, '자유북조선 수립-발전 전략' 2004년 10월 18일
-William M. Drennan, 'The U.S. Role in Korean Reunification' 1998
-고영환, '북한정권 급변시 분야별 정책전망'(북한조사연구, 제1권 2호, 1998)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