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재정 정책

최초 등록일
1999.10.19
최종 저작일
19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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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지방재정의 현황
3. 지방재정의 구조적 문제점
4. 지방재정의 자주기반 확충방안
5. 지방자치 단체별 지역개발 현황과 개발전략
....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은 방대한 중앙재정의 그늘에서 규모면에서는 영세하고 구조면에서는 중앙재정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체계가 되고 있어서 독자적인 계획이나 운용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있다. 이제 단계적으로나마 지방자치제를 실시해야 할 현시점에서 이와 같은 허약한 지방재정은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획기적인 지방재정의 확충강화와 제도 개선없이는 정치제도상의 지방자치가 실시되더라도 외형상의 자치에 그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지방자치제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기초적인 제도의 하나이며 현재 범국민적인 기대와 관심을 모으며 그 구체적 준비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방자치제의 실질적인 성패를 가름할 수도 있는 지방재정의 확충문제는 중요한 당면쟁점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 현재의 우리나라 재정제도 하에서는 지방재정의 확충이란 그만큼의 중앙재정 축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지방재정의 확충 강화의 당위성은 누구나 인정하면서도 중앙정부의 재정사정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확충방안이나 제도개선은 아무런 진전을 시키지 못한 채 계속 논란만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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