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행정론

*선*
최초 등록일
2000.06.13
최종 저작일
20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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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行政의 개념
1.개념의 다양성
2.행정은 국가기능의 일부
3.행정의 과정

公行政과 私行政
1.개념
2.유사점
3.차이점
4.양자의 관계
5.공사행정의 방향

현대 행정의 특징 (행정국가화의 특징)
1.행정국가의 개념
2.행정기능의 강화요인
3.행정기능 확대 강화의 한계
4.현대행정의 특징
5.현대 행정의 방향

행정의 민주화
1.개념
2.내용
3.행정민주화의 제약 요인
4.행정민주화의 방향

본문내용

行政의 개념
1.개념의 다양성
1)시간적 차원 -- 행정기능의 변화
(1)입법국가:입법부의 기능과 권한이 행정부보다 강한 국가
행정기능은 작을수록 좋다.
The least government is the best government.
(2)행정국가:행정부의 권한이 입법.사법부보다 강한 국가. 현재 대부분의 국가.
행정기능의 양적확대. 질적증가. 산업화의 결과
2)공간적 차원 -- 특정국가의 상황
선진국:경제 안정 후진국:경제 개발
3)주관적 차원 -- 학자에 따라 다르다. 중시하는 측면의 차이

2.행정은 국가기능의 일부
국가 성립 초기--삼권의 통합행사
1)국가 기능 -- 국가 성립의 원인:개인의 한계-단체결성-국가
2)국가의 기능 -- 개인의 한계 극복
(1)능력상의 한계: 대규모 자본, 자본의 회수 기간.
(2)성질상의 한계:분쟁의 해결
(3)필요상의 한계: 치안, 국방
3)기능 분화
산업 혁명-시민의 경제력 강화-절대 군주에 대항
군주 권한 축소. 경제 활동상의 자유확대. 조세 법률주의
(1)의회구성:시민대표
(2)사법부 구성
4)행정 -- 국민의 정부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작용(시장 실패로 인한)
5)현대 행정의 개념
(1)결정된 정책의 집행(입법국가 시대)~정치 행정 2원론
(2)현재 정치행정일원론의 입장 (정치=행정의 기능)
정책 결정시 -- 전문적 지식의 요구
정치인의 역할:정치에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
경영(사행정):사익우선 행정(공행정):공익우선-수단:정치권력
정치 = 행정 ↔ 경영 공사행정 2원론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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