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에 규정된 탄력관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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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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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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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본 자료는 [관세법에 규정된 탄력관세제도]에 대해 소개한 자료로 탄력관세제도의 의의 및 기능, 탄력관세제도의 종류 및 내용(덤핑방지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특정국물품 긴급관세 부과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상계관세, 편익관세, 할당관세, 계절관세, 조정관세, 국제협력관세, 일반특혜관세제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임

목차

Ⅰ. 탄력관세제도의 의의 및 기능

Ⅱ. 탄력관세제도의 종류 및 내용
1. 덤핑방지관세
2. 보복관세
3. 긴급관세
4. 특정국물품 긴급관세 부과
5.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6. 상계관세
7. 편익관세
8. 할당관세
9. 계절관세
10. 조정관세
11. 국제협력관세
12. 일반특혜관세제도

본문내용

Ⅰ. 탄력관세제도의 의의 및 기능
탄력관세제도(Flexibla Tariff System)란 법률에 의해 일정한 범위 안에서 관세율의 변경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정부(우리나라의 경우 기획재정부)에 위임해 관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탄력관세제도를 둠으로서 ①수입물품의 낮은 가격에 따른 수입증대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 ②수입증대로 인한 국제수지의 악화를 방지 ③외국상품의 국내시장 점유율 확대를 막아 국내 산업을 보호 ④국내 수요가 급증하거나 국제 가격이 상승 할 경우 수입을 증가시켜 국내 물가를 안정 ⑤산업구조의 급격한 변동으로 품목 간 세율조정의 필요할 경우 효과적으로 대처 할 수 있다.

Ⅱ. 탄력관세제도의 종류 및 내용
우리나라는 탄력관세제도를 관세법 제3장 세율 및 품목분류의 제2절 세율의 조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세법에 규정된 탄력관세제도의 종류로는 덤핑방지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조정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상계관세, 편익관세, 계절관세, 할당관세, 국제협력관세, 일반특혜관세 등 12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덤핑방지관세
1) 의의 및 목적
덤핑방지관세란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덤핑)돼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국내 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되었음이 조사를 통해 확인돼 해당 국내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와 같이 부당하게 싼값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다. 세계무역기구(WTO)는 덤핑방지관세는 국내 산업에 중대한 위협을 주는 경우에 한해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관세법 제 51조~제56조로 규정하고 있으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의 부과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외국의 물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중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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