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제도에 관한 연구

소개

주주총회에서의 전자투표제도에 관한 연구에 관하여 썼던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입니다. 상법개정안을 중심으로 전개하였습니다. 전자투표제도의 의의, 요건, 효과, 및 특수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전자투표제도의 개념과 필요성
제1절 총 설
제2절 전자투표제도의 개념
I. 전자투표제도의 의의
II. 전자투표제도의 법적성질
1. 서면투표의 전자화로 보는 견해
2. 새로운 형태의 의결권행사제도로 보는 견해
3. 검토
III. 전자투표제도의 단계적 구분
1. 소집절차의 전자화 단계
2. 의결권의 전자적 행사 허용단계
3. 주주총회의 전자적 참여 허용단계
제3절 전자투표제도 도입의 필요성
I. 기존 의결권행사제도의 한계
1. 현장주주총회 운영상의 한계
2. 서면투표제도의 문제점
3. Shadow voting의 문제점
II. 전자투표제도 도입의 장점
1. 주주의 의결권 행사의 편이성
2. 주주총회 개최비용의 절감
3. 주주총회의 활성화
4. 외국법제와의 조화
III. 전자투표제도 도입의 단점
1. 회의체성 문제
2. 그 밖의 문제
IV. 검토
제4절 전자투표제도의 도입 현황
I. 전자적 소집통지의 도입 현황
II. 전자투표제도의 도입 현황
제5절 소 결

제3장 전자투표제도에 관한 입법례
제1절 총 설
제2절 각국의 입법례
I. 미국
1. 전자적 소집통지
2. 전자적 의결권 행사 및 대리행사
3. 전자주주총
4. 전자투표제도 운영의 예
II. 일본
1. 전자적 소집통지
2. 전자적 의결권행사 및 대리행사
3. 전자주주총회
4. 전자투표제도 운영의 예
III. 영국
1. 전자적 소집통지
2. 전자적 의결권 행사 및 대리행사
3. 전자주주총회
4. 전자투표제도의 운영의 예
IV. 독일
1. 전자적 소집통지
2. 전자적 의결권 행사 및 대리행사
3. 전자주주총회
4. 전자투표제도 운영의 예
제3절 소 결

제4장 전자투표제도의 운영방안에 관한 검토
제1절 총 설
제2절 전자문서에 의한 소집통지와 전자공고제도
I. 전자문서에 의한 소집통지
1. 주주의 동의
2.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3. 전자주주명부
4. 전자문서 부도달의 경우의 책임문제
II. 전자공고제도
1. 전자공고제도의 의의
2. 전자공고제도의 필요성
3. 전자공고제도의 입법례
4. 전자공고제도의 운영방안
5. 전자공고의 중단시 효력
제3절 전자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전자투표)
I. 총 설
II. 전자적 의결권 행사 요건
1. 정관의 규정에 의한 도입
2. 이사회의 결의
3. 주주확인절차
4. 의결권행사서면의 제공
5. 주주의 의결권 행사 방법
6. 의결권의 행사기한
7. 의결권 행사의 철회 및 변경
III. 전자적 의결권 행사의 효력
1. 전자투표의 일반적 효력
2. 전자투표의 효력발생시기
3. 수정동의의 경우 효력
IV. 전자적 의결권 행사관련 문제
1. 의결권의 이중행사
2.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3. 의결권의 대리행사
4. 의결권의 매수를 통한 행사
V. 전자투표제도의 보안
1. 전자서명제도의 도입 문제
2. 시스템의 결함문제
VI. 전자투표제도의 공정성 확보
1. 전자의사록제도
2. 주주총회의 검사인제도
3. 독립된 전자투표관리기관을 통한 운영
제4절 소 결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본문내용

제1장에서는, 전자투표제도 관한 연구의 목적과 연구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하여 언급함으로서 주제의 선정이유와 앞으로 전개될 내용을 개략적으로 밝히고, 논의하는데 있어서 사용할 방법들을 간략하게 밝히고자 하며, 이를 통해서 본 논문의 연구 동기와 성과 및 전망에 대해서도 간략히 서술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전자투표제도의 개념과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함으로서, 과연 전자투표제도가 현행 상법과 우리나라 회사들의 현실에 적합하고도 합리적인 수단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볼 것이다. 전자투표제도의 필요성 측면에서는 도입시 장·단점을 분석하여 그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고, 전자투표제도의 도입현황을 통계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여 향후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각국의 입법례를 검토함으로서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한 주요 선진국에서 주주총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규율되어 있는지를 비교법적 관점에서 고찰해 볼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회사법의 모델이라 할 수 있는 델라웨어주 회사법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고, 일본에 있어서는 최근 개정된 2005년 회사법을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영국에 대해서는 2000년 제정된 전자통신법에 기해 수정된 영국회사법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독일의 경우에는 개정된 독일주식법을 바탕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 회사법상 전자투표제도에 관하여 상법개정안을 중심으로 검토해나가면서 전자투표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서술하고자 한다. 이때에 완전 가상공간에서 주주총회가 개최되는 개념인 전자주주총회는 상법개정안이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한편, 전자투표제도의 도입시 문제 될 수 있는 특수한 문제들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 봄으로서 향후 전자투표제도가 도입될 경우 야기될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도 모색해 볼 것이다. 제5장에서는, 전자투표제도의 도입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요약·정리해보고 향후의 전망과 보완점 등을 언급함으로서 보다 합리적인 전자투표제도가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I. 국내문헌
· 1. 단행본
· 강위두, 회사법, 형설, 2003
· 곽윤직, 민법총칙(제7판), 박영사, 2007
· 권기범, 현대회사법론(제2판), 삼지원, 2005
· 김정호, 상법강의(상), 법문사, 2005
· 사법연수원, 전자거래법, 2007
· 이기수 외 2인공저, 회사법, 박영사, 2002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제2판), 박영사, 2004
· 이철송, 회사법강의(제13판), 박영사, 2006
· 임재연, 미국회사법(수정판), 박영사, 2004
· 임홍근, 회사법, 법문사, 2001
· 정동윤, 상법(상)개정판, 법문사, 2001
· 정찬형, 상법(상), 박영사, 2006
· 정찬형, 회사법강의(제3판), 박영사, 2003
· 최기원, 상법학신론(상) 제16판, 박영사, 2006
· 최기원, 신회사법론(제12판), 박영사, 2005
· 최준선, 회사법(제2판), 삼영사, 2006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장회사 주주총회백서, 2006
· 2. 일반논문
· 고재종, “가상공간상 주주총회의 운용에 관한 검토”, 상사법연구(제21권 제1호), 2002
· 곽관훈, “주주총회 활성화와 전자투표제도의 도입”, 비교사법(제11권 3호-통권 제26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4
· ______, “전자문서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업법연구(제11집), 2002
· 권재열, “주주총회의 전자화”, 비교사법 제10권 제2호, 2003
· 권종호, “서면투표제도, 과연 입법상의 성과인가?”, 상사법연구(제19권 제2호), 2000
· ______, “주주총회의 IT화 : 2001년 일본개정상법을 중심으로”, 증권예탁(47호), 2002
· ______, “버츄얼주주총회의 실현을 위한 법리적 과제”, 기업법연구(제19권 제3호), 2005
· 김대수, “주주총회에서의 전자투표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증권예탁(54호), 2005
· 김동근, “인터넷기술을 이용한 주주총회제도의 법적 과제”, 기업법연구(제20권 제1호), 2006
· 김선광, “독일주식법상 On & Offline 주주총회”, 비교사법(제11권 제4호), 2004
· 김성탁, “전자주주총회의 법제화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제11권 3호(통권26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4
· 김순석, “주주 의결권 행사의 전자화”, 성균관법학(제15권 제2호), 성대 비교법연구소, 2003
· ______, “주주총회 전자화에 관한 연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06
· 김영준, “전자서명과 인증에 관한 연구”, 한국통상정보학회, 2001
· 김진환, “전자거래에 있어서의 문서성과 서명성에 관한 고찰”, 법조(통권515호), 1999
· 나승성, "전자증권소고", 증권거래소, 2002.
· 노태악, “전자문서 관련 국내법제 현황과 개선방향”, 법학연구 제11집(경상대학교), 2002
· 박기수, “전자투표제도의 도입방안”, 인터넷법연구(제1호), 2002
· 박민영, “전자투표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소고”, 한국증권법학회(제95회 정기세미나자료), 2004
· 박상근, “인터넷과 주주총회”, 법학 제42권 제1호(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2001
· ______, “인터넷시대의 회사법을 위한 일시론”, 법학 제43권 제1호(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2002
· 양만식, “상법상의 IT화: 일본상법에 있어서의 주주총회의 전산화를 중심으로”, 인터넷법연구(제1호), 2002
· ______, “서면투표와 전자투표에 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상사판례연구(제16집), 2004
· ______, “IT화 시대의 진전에 따른 상법의 장래”, 상사법연구(제23권 제1호), 2004
· 오병철, “2001년 개정 전자거래기본법의 이론적 검토”, 연세법학연구 제8권 제2호(연세법학회), 2002
· 이형규, “전자투표제도의 필요성과 도입방안”, 경영법률(제16집 제1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05
· 정경영, “전자투표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 정비방안”, 상사법연구(제23권 제3호), 2004
· ______, “IT화 관련 회사법 개정의견”, 상사법연구(제24권 제2호), 2005
· 정대익, “전자공시제도에 대한 법적 고찰”, 상사법연구(제22권 제3호), 2003
· 정완용, “전자거래기본법에 관한 검토: 개정방향을 중심으로”, 경희법학 제36권 제1호(경희법학연구소), 2001
· ______, “바람직한 전자투표 인프라 구축방안”, 상사법연구(제23권 제3호), 2004
· 정진용, “지식사회와 기업법: 신원확인과 전자서명의 효력에 관한 소고”, 횡천 이기수교수회갑기념논문집, 2005
· 정찬형,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상사법연구(제23권 제3호), 2004
· 정쾌영, “주주총회의 전자화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상사법연구(제21권 제3호), 2002
· 최동호·신동진, “전자문서의 개념과 종이문서 대체가능성”, 산경연구 제3집(영남대학교), 1995
· 최완진, “전자주주총회에 관한 법적 고찰: 주주의 의결권 행사의 전자화를 중심으로” 경영법률, 2005
· 한규현, “민사소송법에 있어서의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 안암법학회, 2002
· 황찬현, “전자문서의 민사증거법상의 문제”, 법조 제516호(법조협회), 1999
· 홍복기, “전자주주총회 제도의 도입”, 상사법연구(제22권 제3호), 2003
· ______,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2006년 회사법 개정시안”, 한국상사법학회(하계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06
· 홍순철, “주주총회의 전자적 운용에 관한 법적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주권상장법인 정관 기재유형”, 상장 제379호, 2006
· II. 일본문헌
· 1. 단행본
· 강두헌치랑, 주식회사·유한회사법, 유비각, 2006
· 영진생, 전자주주총회の연구, 홍문당, 2003
· 근등광남·지곡광사, 개정주식회사법 I, 홍문당, 2002
· 근등광남·지곡광사, 개정주식회사법 IV, 홍문당, 2006
· 신전수수, 회사법(8판), 유비각, 2006
· 용전 절, 회사법(10판), 유비각, 2005
· 삼본 자, 비교회사법연구, 상사법무, 2003
· 암촌충·신전수수 편, 전자주주총회の연구, 홍문당, 2003
· 전전 용, 회사법입문(11판), 유비각, 2006
· 전전중행, 주주총회제도の연구, 유비각, 1997
· 중촌직인, 신회사법, 상사법무, 2005
· 청죽정일, 신회사법, 신산사, 2006
· 2. 일반논문
· 강두헌치랑, “회사법제の현대화に관する요강안の해설(II)", 상사법무(No.1722), 2005
· 강원건지, “회사운영の전자화”, シュリスト(No.1220), 2002
· 강원건지·태전양, “평성12년상법개정に반う정령·법무성령の제정(중)”,상사법무(No.1628), 2002
· 영진생, “전자적수단による주주총회소집통지등 と의결권행사",상사법무(No.1577), 2000
· 영진생, “주주총회のIT화”, シュリス(No.1271), 2004
· 락합성일, “신회사법の제정: 주주총회”, シュリスト(No.1295), 2005
· 북촌아사, “イキリスおける주주총회に관する규정”, 상사법무(No.1584), 2001
· 산전상무, “2002년の주주총회のインタネツト공개の실제(상), 상사법무(No.1649), 2002
· 산전상무, “2002년の주주총회のインタネツト공개の실제(하), 상사법무(No.1650), 2002
· 산전상무 “회사운영の전자화: 주주총회の전자화を중심に, シュリスト(No.1206), 유비각, 2001
· 산전상무, “주주총회の전자화に향けた과제”, 상사법무(No.1559), 2000
· 상사법무연구회, “주주총회백서(2005년판)”, 상사법무(No.1749), 2005
· 소덕무, “ドイツ법における주주총회に관する규정”, 상사법무(No.1584), 2001
· 시관정광, “전자공고제도·주권등불발행제도の도입(I)", 상사법무(No.1705), 2004
· 신작유지, “주주총회のIT화”, 민상법잡지, 제126권 제6호, 2002
· 신작유지, “주주총회관계の규정の개정, 상사법무(No.1641), 2002
· 암촌 충·판전회리자, “전자주주총회の가능성と문제점”, シュリスト(No.1215), 2002
· 임 용, “주주총회운영の전자화·탄력화と주주총회제도のゆくえ”, 상사법무, 2003
· 조산공일, “2005년회사법と회사の기관”, シュリスト(No.1315), 2006
· 주주총회IT화연구회, “주주총회のIT화の실무と문제점(상)”, 상사법무(No.1599), 2001
· 주주총회IT화연구회, “주주총회のIT화の실무と문제점(하)”, 상사법무(No.1600), 2001
· 중서민화, “주주총회のITと실무の대응”, 상사법무(No.1625), 2002
· 중앙삼정신탁은행증권대행부·あさひ법률사무소 편, “주주총회IT화の법률と실무”, 중앙경제사, 2002
· 흑소열랑, “アメリカにおける주주총회に관する규정”, 상사법무(No.1584), 2001
· III. 영미문헌
· 1. 단행본
· Ben Pettet, Company Law(2nd Edition), Pearson Longman, 2005
· Boyle & Birs, Company Law, Jordans, 2004
· Brenda Hannigan, Company Law, Oxford, 2003
· Geoffrey Morse, Charlesworth`s Company Law, Thomson/Sweet&Maxwell, 2005
· Maysom French & Ryan on, Company Law(22nd Edition), Oxford, 2006
· Bart Schwartz & Amy L. Goodman, Corporate Governance: Law and Practice (I), LexisNexis, 2005
· Business Laws Ing., Company Policy Statements(II), 2005
· Melvin Aron Eisenberg,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Organizations, Thomson/west, 2005
· 2. 일반논문
· Paul Myners, "Review of the impediments to voting UK shares", The Shareholder Voting Working Group, (January, 2004)
· Verdum Edgtton, "Appointment of Proxies by Electronic Communication: Do Companies Have to Wait for Enabling Legislation?", (21 Company Lawyer 294), 2000
· Department Trade and Industry(DTI), "Companies Act 2006: A summary of what it means for Private Companies", (February, 2007)
· Department Trade and Industry(DTI), "Company Law Reform", (March, 2005)
· Department Trade and Industry(DTI), "European Company Law and Corporate Governance: Proposal for a Directive on the exercise of voting rights by shareholders", A Consultative Document, (October, 2006)
· Working Group F, "Modern Company Law: Company General Meetings and Shareholder Communication, Company Law Review", (October, 1999)
· Working Group F, "Modern Company Law: Developing the Framework", Company Law Review, (March, 2000)
· Digby Jones, "CBI Response to the Consultation Document from the DTI Company Law Review Steering Group", Confederation of British Industry(CBI), 2000
· Byron F. Egan, "Choice of Entity Alternatives", Texas Journal of Business Law(39-WTR Tex. J. Bus. L. 379), (Winter, 2004)
· C. Porter Vaughan et. , "Corporate and Business Law", University of Richmond Law Review, (November, 2002)
· Daniel Adam Birnhak, "Online Shareholder Meetings: Corporate Law Anomalies or the Future of Governance?", (29 Rutgers Computer & Tech.L.J. 423), 2003
· Daniel Benoliel, "Technological Standards, Inc. : Rethinking Cyberspace Regulatory Epistemology", California Law Review(92 Cal. L. Rev. 1069), (July, 2004)
· Douglas R. Cole, "E-Proxies for Sale? Corporate Vote-Buying in the Internet Age", (76 Wash. L. Rev. 793), 2001
· Elizabeth Boros, "Virtual Shareholder Meetings", Duke Law&Technology Review, (September, 2004)
· Elizabeth Boros, "Corporate Governance in Cyberspace: Who Stands to Gain What from the Virtual Meeting?", (3 Journal of Corporate Law Studies 149), 2003
· George P. Kobler, "Shareholder Voting over Internet: A Proposal for Increasing Shareholder Participation in Corporate Governance", (49 Alabama L. Rev. 673), 1998
· Gregory V. Varallo & Richard P. Rollo, "Developments in Shareholders` Meetings: New Delaware Legislation and the ABA Handbook", (15 No. 1 Insights 9), (Jan, 2001)
· James L. Holzman and Thomas A. Mullen, "A New Technology Frontier for Delaware Corporations", (4 Del. L. Rev. 55), 2001
· John C. Wilcox, "Electronic Communication and Proxy Voting: The Governance Implications of Shareholders in Cyberspace", (11 No.3 Insights 8), (March, 1997)
· Michael P. Dooley & Michael D. Goldman, "Some Comparisons Between the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and the Delaware General Corporation law, (56 Bus. Law.737), (February, 2001)
· Michael D. Goldman & Eileen M. Filliben, "Corporate Governance: Current Trends and Likely Developments For The Twenty-First Century" , Delaware Journal of Corporate Law(25 Del. J. Corp. L. 683), 2000
· IV. 독일문헌
· Seiber, Der Regierungsentwurf zum Namensaktiengesetz(NaStraG), ZIP 2000
· Huffer, Aktiengesetz, 5. Auflage, 2002
· Huffer, "Namensaktien, Internet und die Zukunft der Stimmrechtsvertretung", Die AG 2001
· Baums, "Bericht der Regierungskommission Corporate Governance", Stand, (Juli, 2001)
· Noack, Ulrich, Stimmrechtsvertretung in der Hauptversammlung nach NaStraG, ZIP 2001
· Taupitz, Jochen/Kritter, Thomas, "Electronic Commerce Probleme bei Rechtsgeschaften im Internet", (Jus, 1999)
· Schwarz, Gunter Christian, "Neue Medien im Gesellschaftsrecht", MMR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