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 발효 후 3년, 한국 농업에 미친 영향

소개

농림부, 외교통상부 등 국내 주요 기관의 2007년도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경기대학교 무역학과 학사학위 논문입니다. 사용하시는데 참고하세요.

목차

제 1장 서 론
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 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 2장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개관
제 1절 한-칠레 FTA 체결과정
1. 협상경위
2. 주요내용
제 2절 한-칠레 FTA 체결 전․후 교역 실태 비교
1. 양국간 교역규모
2. 양국간 주요 교역 품목

제 3장 한-칠레 FTA가 한국 농업에 미친 영향
제 1절 한-칠레 FTA 발효 전 농산물 교역 상황
1. 수출 농산물의 종류
2. 수입 농산물의 종류
3. 농산물 무역수지 상황
제 2절 한-칠레 FTA 발효 후 농산물 교역 현황
1. 수출 농산물 변화 현황
1) 수출 작물 종류의 변화
2) 수출규모의 변화
2. 수입 농산물 변화 현황
1) 수입 작물 종류의 변화
2) 수입규모의 변화
3. 농산물 무역수지 현황
제 3절 한-칠레 FTA 가 한국 농업에 미친 영향
1. 농업 생산성의 증대
2. 농업 분야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대
3. 전업 또는 폐업 농가의 증가
4. 농산물 생산소득 증가의 정체
5. 농산물 교역 적자 확대

제4장 한-칠레 FTA 농업분야의 대응방안
제1절 정부의 대응방안
1. FTA 기금의 효율적 활용
2. 고품질 생산, 유통지원사업
3. 고학력, 저연령의 전문 농업인 육성
제2절 농가의 대응방안
1. 지속적인 최신 정보 수집
2. 적극적인 특허출원 노력
3. 마케팅 전략의 다변화
4. 공동생산을 통한 경쟁력 제고
5. 새로운 시장 개척

제 5장 결론 및 요약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1장 서 론

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제관계를 정의함에 있어서 개별 국가를 우선시 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국가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 형성과 보다 거시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화를 추구하며 좀 더 조화롭게 발전해 나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시공을 초월하여 전 세계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인터넷의 보급과 이동 수단의 발달이 이루어낸 생활권 확대 등 다양한 요인으로 국가 간 사회․문화적 경계가 모호해지고, 그와 더불어 단일민족주의에 대한 개념이 인종의 다양성과 함께 퇴색함으로써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경제적 통합과 단일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와 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편승하기 위해서는 그에 발맞춘 전략적 경제성장이 요구되며, 내수의 진작과 더불어 수입과 수출의 균형적 발전이 필요한 시기이다. 과거와 같이 닫힌 경제와 독자생존의 길을 고수한다면 극심한 경제 불안정과 함께 물가상승 등 여타의 부정적 요인들이 소비시장의 침체를 가속시켜 장기적으로는 세계시장에서 결국 도태될 것이다.
국제화와 세계화를 지향하며 더 나은 농업의 경영활동 여건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활발한 국제적 교류와 함께 보다 강력한 국가경쟁력이 요구된다.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농업의 체질개선과 글로벌화를 추진한다면 국내 농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함께 침체된 농촌의 분위기도 살아날 것이다. 우리나라의 협소한 국내 소비시장과 높은 대외무역의존도를 고려한다면 내수 중심의 농업전략만으로는 선진농업으로 발돋움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농업도 세계시장을 무대로 한 경쟁력 제고와 적극적인 통상전략이 절실히 요구된다.
2003년 칠레를 대상으로 대한민국 최초의 FTA가 체결된 이후 그 뒤를 이어 올해 한․미 FTA가 수차례의 협상 끝에 타결되었다. 농가를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의 반대 목소리와 국내 부정적인 여론의 심화 등으로 장기간 난항을 거듭하였으나,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와 더불어 우리 대표단의 성공적인 전략이 발판이 되어 마침내 협상체결에 이르렀다.

참고자료

· 금광영, “한·칠레 FTA와 농산물교역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금일현, “한국 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정책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농림부, 「2007 농림업 주요통계」, 2007.
· 무역투자정책본부 수출입팀, 「2003 ~ 2006년 연도별 한-칠레 무역수지 및 주요교역품목 현황」, 산업자원부, 2007.
· 박재우, “한·칠레 FTA의 경제적 성과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유명희, “2005 FTA 추진 현황과 향후 전망”, 외교통상부, 2005.
· 외교통상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칠레 FTA의 주요내용」, 2003.
· 이오녀, “한·칠레 FTA와 농업분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강릉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정재화, “한-칠레 FTA 발효 3년 수출입 동향분석”, 한국무역협회,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