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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영향평가의 제도적 문제점과 대안: 평가환경과 평가자원을 중심으로 (Assessing the Environment and Resources of Employment Impac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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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7 최종저작일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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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영향평가의 제도적 문제점과 대안: 평가환경과 평가자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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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정관리학회
    · 수록지 정보 : 현대사회와 행정 / 24권 / 2호 / 127 ~ 150페이지
    · 저자명 : 나태준, 이남국, 황소하, 박여울

    초록

    본 연구는 시행 4년차에 접어들고 있는 고용영향평가제도의 쟁점에 대한 전반적 검토가 그동안 매우 미흡했다는 인식하에 전문가 심층면접을 통해 고용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고용친화적 정책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검토결과 고용영향평가가 시행된 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평가 환경적, 평가 자원적 측면에 다양한 제도적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고용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고용영향평가 정보를 적극적으로 검토・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problems of the Employment Impact Assessment and suggest how to mend them. The overall review of the Assessment reveals that there is a lack of sufficient studies on the related issue. The authors carried out focus group interview of experts and public officials to diagnose the problems of the system, and suggest solutions to fix them. It is found that there are still some institutional problems in evaluation environment and physical and human resources despite four years elapsed since its inception. This research proposed some suggestions for improving the Assessment system including clear assessment manual, a priori assessment, improving feedback system, stronger interven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stronger role of assessment institution, and better quality of employment inform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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