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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의 타당성 측면에서 본 정부업무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Integrated Public Service Evaluation System(IPSES) from a Perspective of the Evaluation Valid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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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7 최종저작일 20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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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의 타당성 측면에서 본 정부업무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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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심층적인 타당성 분석 제공
    • 📊 2007년과 2014년 평가방법의 비교 분석 통찰
    • 💡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실무적 제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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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 수록지 정보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 25권 / 3호 / 171 ~ 197페이지
    · 저자명 : 이윤식, 서영빈

    초록

    이 연구는 10여년의 역사를 가진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실효성을 평가의 타당성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평가의 타당성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결과 간 인과성’, ‘평가지표의 선정’, ‘평가지표의 측정’ 등의 항목들을 문헌검토를 통해 발굴하여, 제도의 초기시점인 2007년과 최근 시점인 2014년 두 시점의 평가방법을 비교․분석하고 그에 따른 평가결과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2007년에 비해 2014년의 평가방법의 타당성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여 평가의 타당성에 대한 위협요인들이 잔존함으로써 평가제도의 실효성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 평가방법의 개선을 통한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인과성 확보를 위한 평가지표체계의 개선, 결과지표 활용을 통한 평가, 평가 설계의 활용, 상대척도의 활용 등이 요구된다. 더 나아가서 평가의 타당성 하락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가관련 전문교육의 지속적인 실시와 평가대상기관 내 평가전담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tegrated Public Service Evaluation System(IPSES), which has been based upon the Fundamental Law of Government Affairs Evaluation enacted in 1986. To this end, after exploring the evaluation factors, such as causality between policies/programs and their results, selection of evaluation criteria, and measurements of evaluation criteria. through the relevant literature review, a comparative analysis is made of the evaluation methods and results of IPSES between Year 2007, the outset year of IPSES, and Year 2014. It is found from the result of analysis that the validity of evaluation methods in Year 2014 is relatively decreases, compared to that of Year 2007, causing a downturn of its effectiveness due to the remained threats to the validity of evaluation.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IPSES through improvement of the validity of evaluation methods, it is necessary to upgrade the evaluation criteria system, evaluation by means of utilizing evaluation criteria at the outcome level, application of the evaluation designs, practical use of relative measurement scales, and the like. Furthermore, to eliminate the essential problems of drop in evaluation validity in IPSES, it is inevitable to do persistent education and training of expertise in evaluation and early setup of the unit exclusively responsible for evaluation within the office to be evalu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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