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제도의 비판적 고찰 (A Critical Study on the Evaluation System Improvement of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Projec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 34권 / 2호 / 1 ~ 32페이지
· 저자명 : 황해동

초록

본 연구는 국가균형발전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평가제도를 중심으로 비판적 고찰을 하였다. 균형발전정책에 대해 기존 연구에서는 참여정부를 기점으로 균형발전특별법 및 균특회계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참여정부 이전 우리나라 정부의 출범 시기부터 현재까지 경제개발계획과 국토개발계획을 비롯한 정책적 관점으로 균형발전정책을 시기별로 구분하고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까지 정의되지 않은 균형의 개념을 헌법, 지방자치법, 국토기본법 등 법률적 검토를 통해 근거를 탐색하였다.
특히, 국가균형발전사업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지침을 중심으로 평가제도에서 나타나는 한계를 분석하였고, 네 가지의 한계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시대 지역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 특성에 따른 평가가 주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업에 대한 평가기준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문제, 평가결과를 상대평가로 진행함에 있어 평가등급 간 오류를 나타낼 수 있는 문제, 균형발전 예산편성 절차에서 우수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실제 예산서 상 어떤 명목에 대한 인센티브인지 확인되지 않는 모호함의 문제, 성과지표를 위한 다양한 지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현재 유행되고 있는 코로나 19가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른 현실적 지표 형성의 문제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conducted a critical review focusing on the evaluation system, which is the standard for measuring the performance of the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project. Regarding the balanced development policy, previous studies have conducted research focusing on the Special Act on Balanced Development and the Special Account for Balanced Development, starting with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However, this study classified and examined balanced development policies by period from the time the Korean government was launched before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to the present, including the economic development plan and the national land development plan. In addition, the basis for the concept of balance that was not defined until the special law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was explored through legal reviews such as the Constitution, the Local Autonomy Act, and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erritory.
In particular, this study analyzed the limitations that appear in the evaluation system, focusing on the evaluation guidelines for evaluating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rojects, and presented four limitations and improvement measures. Specifically, the evaluation criteria for all projects are applied collectively despite the need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autonomous region, the evaluation results may show errors between evaluation grades, the ambiguousness of the actual budget, and various indicators for performan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