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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지역통합경제권 형성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투자방향 (Sustainable Regional Integrated Economic Zone and Economic Growth Effects of SO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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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5 최종저작일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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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지역통합경제권 형성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투자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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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역경제권별 SOC 투자의 정량적 효과 분석
    • 🔍 경제성장에 대한 사회간접자본 지출의 장기 탄력성 연구
    • 💡 지역개발 투자의 경제적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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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재정정책논집 / 23권 / 1호 / 175 ~ 206페이지
    · 저자명 : 김종웅, 박승준, 이재국

    초록

    본 연구는 패널공적분회귀모형을 이용하여 국내 경제를 남부경제권과 중부경제권으로 구분하고, 연합경제권의 경제성장에 대한 SOC 지출의 장기 탄력성을추정하였다. 첫째,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의SOC 지출이 1인당 GRDP에 미치는 장기적 효과를 추정한 결과, SOC 지출이1% 증가할 때, 1인당 GRDP가 0.186%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남부경제권에 대해 SOC 지출의 지역 경제성장에 대한 장기 탄력성을 추정한 결과 0.28%로 분석된 반면, 중부경제권을 대상한 분석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셋째, 전체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 SOC를 구성하는 하위부문인 국토⋅지역개발과 수송⋅교통 분야 지출의 장기적 지역 경기부양 효과를 분석한결과, 국토⋅지역개발 분야 지출의 장기 탄력성만 1%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0.245로 추정되었고, 수송⋅교통 분야의 탄력성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않았다. 넷째, 남부경제권과 중부경제권에 대해 국토⋅지역개발과 수송⋅교통분야 지출의 장기 탄력성을 추정한 결과, 남부경제권의 경우 국토⋅지역개발의탄력성 추정치가 0.002를 나타냈다. 반면, 중부경제권의 경우 국토⋅지역개발 및수송⋅교통 분야 지출의 지역 경기부양 추정치는 모두 통계적 유의수준을 확보하지 못했다.

    영어초록

    This study classified the domestic economy into the southern and central economies and estimated the long-term elasticity of SOC spending on regional economic growth using the panel cointegrating regression model. First, as a result of estimating for all metropolitan governments, when SOC expenditure increases by 1%, GRDP per capita increases by 0.186%. Second, in the case of the southern economic region, the long-term elasticity was 0.28%, whereas the analysis result for the central region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rd, the analysis of the long-term regional economic stimulus of the spending in the transportation and transit sector and land and community development sector for all metropolitan governments estimated that the long-term elasticity of the spending of land and community development sector was 0.245 at 1% statistical significance. Fourth, as a result of estimating the long-term resilience of land and regional development and transportation expenditure in the southern and central economies, the estimate of the elasticity of land and regional development in the southern economies was 0.002.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the central economy, neither of the regional stimulus estimates of expenditures in the two sectors had a statistical level of significanc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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