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탈시설 지원을 위한 법체계 개선 방안 (Measure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to Support Deinstitutionalization of the Disabled)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비판사회정책 / 70호 / 269 ~ 292페이지
· 저자명 : 유동철

초록

본 연구는 전적으로 문헌연구에 의존하여 점증하는 장애인 탈시설의 요구에 따라 장애인 탈시설에 필요한 정책적 요소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제20대 및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5개의 법률안을 기존 장애 관련법 체계 속에서 검토하여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장애인 탈시설에는 탈시설 국가계획, 중앙과 지방의 전담부서 및 탈시설 지원센터, 그리고 지역의 다양한 자립 지원 서비스, 기존 시설의 변환을 위한 조치 등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제20대 및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탈시설 관련 법안을 비교·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은 구체성을 위해 기본법이나 일반법 속에 병치할 것이 아니라 독립된 개별법으로 만들 필요가 있으며, 기존 시설관련 조항과의 충돌을 피하고 탈시설 정책의 우선성 확보를 위해 특별법으로 제정하여야 함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의 입법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d what policy elements are needed for the residential facilities for the disabled in response to the growing demand for the disabled's deinstitutionalization and based on this the laws proposed by the National Assembly were reviewed under the existing disability-related law system to suggest appropriate alternatives.
I stressed the need for national plans for deinstitutionalization, departments dedicated to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support centers for deinstitutionalization, and various self-reliance support services in the region. In addition, I proposed measures for the conversion of existing facilities, and emphasized that the Act on deinstitutionalization for the disabled should be enacted as a special law to avoid conflicts with existing provisions related to residential institution and to secure the priority of policies on the deinstitutionalization, not as a sub-part of the Basic Act or the General Ac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