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탈식민 경제구조의 형성과 변화 (The Formation and Reconfiguration of Postcolonial Economic Structure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와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 119호 / 135 ~ 166페이지
· 저자명 : 강진연

초록

이 글은 한국에서 기업들 사이의 수직적인 불평등 구조가 나타난 원인과 현재의구조로 고착화된 과정을 역사적으로 추적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이 글에서는 이승만, 박정희 정부 시기를 중심으로 정부와 기업 간 관계 변화가경제구조 내에서 기업들 사이의 위계구도로 이어지는 기제를 탈식민 국가형성의관점에서 접근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탈식민화를 경험한 대부분의 지역에서그러했듯이, 한국에서 탈식민 국가형성과 경제구조의 재편은 상호 긴밀한 연관성속에서 동시적으로 진행되었고, 이 과정은 일제의 식민통치 유산에 대한 처리와국제적, 동아시아 지역적 맥락에서 등장하고 있었던 새로운 제국 질서로의 편입과직접적으로 연관된다. 한국전쟁 이후 이승만 정부 시기 귀속기업체 불하와 해외원조 배정은 기업에 대한 정치적 지배를 가능하게 했던 계기였는데, 이는 각각 일본의 식민통치 유산에 대한 처리와 동아시아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제국질서로의 편입과 연동된다. 박정희 정부 시기 부정축재자 처리와 한일협정 이후가속화된 수출주도형 산업화 전략의 채택 역시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기인한다.
이 글에서는 1950년대 이승만 정권 이래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정부와 기업 사이의 관계가 구성되고 지속적으로 재편되는 과정을 통해 경제구조 내에서 기업들사이의 위계적인 구도가 만들어지고 공고화되었음을 밝힌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traces the historical process in which inequality structure among Korean enterprises emerged and consolidated. To this end, it focuses on postcolonial state formation, especially under the Rhee Syngman and Pak Chung-hee regimes, and examines how chang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s and enterprises led to hierarchical structures between enterprises.
Following the aftermath of World War II and decolonization, Korea underwent processes of postcolonial state formation along with the economic restructuring. This required reconstructing beyond the designs of newly emerging imperial structure and outside of colonial remnants of Japanese colonization. The article find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enterprises went through three stages in postcolonial Korea: governmental control and subordination of enterprises in the 1950s; mutual cooperation between both in the 1960s to 1970s; and, increased autonomy and empowerment of enterprises in the 1980s. With this historical analysis, the article highlights how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 and enterprises in the 1950s through the 1980s played a pivotal role in making and consolidating the hierarchical relationship among enterprises in postcolonial Kore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