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냉전과 한국 정치의 변화 (The Onset of the Post-Cold War Era and the Change of Korean Politic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부설 동북아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북아연구 / 28권 / 2호 / 148 ~ 183페이지
· 저자명 : 조정관

초록

이 논문은 1990년대에 일어난 탈냉전 현상이 한국정치에 준 영향을 정당 및 선거 정치와 정치 엘리트의 변화를 초점으로 탐구하였다. 탈냉전은 3당합당의 환경과 명분을 제공하였고, 구 권위주의 정치엘리트들이 민주적 정당 정치에 적응하도록 하는 데에 촉진조건이 되었다. 탈냉전의 상황은 민중당과 통일국민당의 도전에 도움을 주었으나, 그 정당들이 지역주의 정당정치구조를 극복하는 데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탈냉전 덕택에 저항을 최소화했던 문민정부의 개혁은 「민주 대 반민주」가 아닌 보통의 정치를 키워나가기 위한 기초를 만들어갔다. 김대중에 의한 정권교체는 엘리트 변화와 탈냉전 시대에 변화된 엘리트 및 유권자들의 심리정향(mentality)에 의하여 가능하였다. 즉 탈냉전은 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이바지하였다. 그러나 탈냉전의 전환기에 한국 정치는 정책 대결로서의 정치로 발전하지 못했고 이 때 만들어진 정치 행태의 틀 ― 특히 지역주의 ―은 오늘날까지 한국 정치의 발전을 제한하는 구조적 조건으로 작동하고 있다.

영어초록

This paper discusses how the coming of the Post-Cold War era in the 1990s influenced Korean politics, with particular focus on political parties, electoral politics and political elites. The end of the Cold War provided apt justification for the 1990 ‘three-party-merger’ and facilitated the adaptation of formerly authoritarian regime elites to democratic party politics. It also helped the creation of both Minjungdang(People’s Party) and Tongilgukmindang(Unification Nation’s Party), which were not able to overcome the existing regionalistic party system. Democratic reform by the Kim Young Sam Government was assisted by the post-Cold War setting that minimized the otherwise strong resistance from the formerly authoritarian leaders. The change of governmental power by Kim Dae Jung, which consolidated Korea’s electoral democracy, was possible both by the preceding elite change and by the alteration of the mentality of the elite and the masses, which was caused in part by the post-Cold War setting.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