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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가적 범죄에 대한 인간안보적 접근과 대응 (Human Security Approach Measures to Resolve Transnational Thre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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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9 최종저작일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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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가적 범죄에 대한 인간안보적 접근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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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테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테러학회보 / 5권 / 2호 / 125 ~ 157페이지
    · 저자명 : 이만종

    초록

    본 논문은 북한의 탈북자․마약․인신매매․조직범죄 등 초국가적 범죄에 대한 인간안보적 접근과 국제공조방안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탈냉전 이후 전통적인 안보위협이었던 국가간의 전쟁가능성이 줄어들면서 테러, 해적, 마약밀거래, 환경오염 등과 같은 국경선을 초월한 초국가적 범죄가 개별국가 및 지역의 안보에 새로운 도전으로 등장함으로써 오늘날의 안보위협은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초국가적 범죄들은 어느 한 국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국경과 주권을 넘나들며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북한정권은 불법적인 마약의 생산 및 운송에 관여해왔다. 중국에 있는 많은 탈북자들은 강제노동은 물론 인신매매의 희생이 되고 있다. 탈북자문제는 주요 현안으로서 탈북자의 생활조건과 인권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북한의 접경지역에서의 탈북자들과 관련된 인신매매, 조직범죄와의 연계 및 마약거래 등과 같은 초국가적 범죄에 대한 대응은 한국정부와 국제비정부단체(NGO) 및 국제난민기구(UNHCR) 등의 원조를 통한 다각적인 접근과 초국가적인 공조체제 마련이 요구된다. 이제는 북한의 초국가적 위협과 위기상황을 정부차원의 대응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와 국제 비정부 단체 그리고 전통적 안보의 개념에서 진일보하여 인간안보적이고 다각적인 차원에서 초국가적인 공조체제를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요컨대 북한의 탈북자․마약․인신매매․조직범죄 등 초국가적 범죄를 해결하기 위한 효율적인 인간안보적 차원의 접근과 다각적인 국제공조가 필요하다. 즉 마약, 인신매매 등과도 연계된 조직범죄를 포함한 다양한 초국가적 범죄의 제거 또는 감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할 시점이라 생각된다.

    영어초록

    This paper is to analyze human security approach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measures to resolve transnational threats in North Korea such as NK defectors, drug, organized crime, and human trafficking. For the purpose of that, this paper intends to search for introduction; concept/pattern/tendency of transnational threats; real state of drug, organized crime, and human trafficking in North Korea; human security approach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measures to resolve transnational threats, and conclusion.
    In addition to the traditional military threats, the nature of today’s changing security threats can be summed up as being complicated and multifarious due to the increase of transnational and non-military threats. In particular, transnational threats (for example, NK defectors, drug, organized crime, and human trafficking) transcend national boundaries and sovereignty so that a country alone cannot resolve these threats. North Korean regime has been involved in the production and trafficking of illicit drugs. Many North Korean defectors in China become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as well as forced labor. The problem of North Korean defectors has been a major issue, the living conditions and human rights situation of the defectors are not improving.
    In short, we need more efficient human security approach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measures to resolve transnational threats in North Korea such as NK defectors, drug, organized crime, and human trafficking. We have to do our best to reduce and remove various transnational threats including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s associated with drug and human trafficking, etc.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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