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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청 개편에 대한 정책집행자의 대응과 인식 (The Responses and Perception of the Reorganization of District Office of Education for Policy Implemen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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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8 최종저작일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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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청 개편에 대한 정책집행자의 대응과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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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육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정치학연구 / 21권 / 4호 / 1 ~ 25페이지
    · 저자명 : 박수정, 나민주

    초록

    이 연구는 교육지원청 개편에 대한 정책집행자의 대응 양상과 인식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교육지원청 개편에 대한 과제와 정책과정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정부는 2010년 9월 1일자로 현장지원 강화를 위해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교육지원청의 기능과 조직을 개편하고, 컨설팅장학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교육청 구성원을 면담 조사한 결과, 교육지원청 개편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은 구조는 바꾸었지만 업무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수행하면서 실질적으로 변화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고, 중앙집권적 추진과 교육의 특성을 배제한 개편에 대하여 강한 거부 반응을 나타냈다. 그러나 현장지원 마인드는 제고되었고, 일부 긍정적인 성과와 자발적인 변화 노력도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교육지원청 개편에 대하여 부정적인 정서가 팽배하였고, 교육적 사고와 이해관계가 혼재된 양상을 보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집행자의 행태와 순응에 대하여 논의하고, 교육지원청 개편에 대한 과제와 정책과정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ses and perception of policy implementers in regards to the reorganization of the District Office of Education (DOE). This study also aims to present the tasks of DOE and the implications on policy processes. In 2010, the Ministry of Education changed the name of the DOE and promoted the policies that emphasized the DOE’s function to support education fields and that enhanced the consulting supervision. For this study, supervisors and officials from the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MPOE) and DOE were interviewed.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The name and structure of DOE has changed, but the policy implementers who performed their tasks and worked are the same as in the past. They expressed strong dissatisfaction with the centralized policy and the implementation of plans which were considered poor the distinctive nature of education and schooling. The supervisors and officials showed somewhat negative reactions, but some positive outcomes and spontaneous changes in efforts have been promoted. The educational thinking was confused with the interests of their own. Based on these findings, policy implementers’behavior and compliance are discussed, and the tasks for DOE and some implications for policy process are present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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