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와 지역경제발전에 관한 연구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산업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경제연구 / 18권 / 5호 / 2223 ~ 2243페이지
· 저자명 : 김제안, 채종훈

초록

본 연구는 지방채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재원으로서 지역의 SOC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유효한 정책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통하여 지역경제발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실증 분석하여 현행 우리나라 지방채제도 운영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실증분석결과 지방채와 지역경제발전 관련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지방채와 관련된 변수가 모두 동행성을 보이고 있으며, 회귀분석결과는 첫째, 거시경제모형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발행액은 GDP성장률과 실업률에 정(+)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둘째, 지역 SOC 모형의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성장모형의 경우는 지방세수입과 지방채 모두 지역경제성장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지방채보다는 지방세 수입이 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지방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재정활동이 되도록 하기위해서는 현재의 기채승인제도를 대폭 개선 및 완화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인 통제 하에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한 SOC 창출 사업과 같은 지역의 투자지출수요에 한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