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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이 노동시장과 노동사회법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on Labour Market and Labour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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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6 최종저작일 20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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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이 노동시장과 노동사회법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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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법연구 / 32호 / 281 ~ 300페이지
    · 저자명 : 이광택

    초록

    Industry 4.0가 일자리에 미치는 효과는 직업에 따라 다르나. 일부 직업은 자동화되고, 반복작업과 관련 있는 저숙련, 저임금 직은 이른 장래에 사라질 것이다. 인공지능(AI).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소프트웨어 자동화애플 등과 같은 기술은 저임금, 저숙련 노동자들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점차 컴퓨터로 하여금 기자, 교사, 변호사 등과 같은 상당한 교육ㆍ훈련이 요구되는 직업까지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전적으로 안전한 직업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공감, 소통기술, 긴밀한 인간관계 등을 요구하는 직업은 로봇이나 자동화로 대체되기 어렵다.
    ‘플렛폼 경제’(platform economy) 의 증가로 근로조건은 점차로 유연해지고 있다. 어느 고용 형태에서는 고용계약, 임금기준, 근로시간규정, 고정 일자리, 노조 가입 등이 블가능하다. 노동자 스스로가 자신의 사회적 보호, 작업장 보건과 안전 보호 등에 책임을 지게 된다. ‘디지털 경영’(Digital management)으로 경영자들은 디지털/스마트 장비로 회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다.
    사용자들은 근로자들이 잠시 전 연락을 받고 불러내거나 돌려보내는 ‘적시’ (just-in-time) 일정을 만들어내는 데 흥미를 갖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국경없는 노동’(work without frontiers)은 스트레스와 burnout을 유발하기 십상이다.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한 모바일 노동은 노동집중화를 초래하고 스트레스의 수준을 높인다. 스마트 기재로 근로자의 성과를 계속 모니터하는 등의 새로운 경영형태도 스트레스의 수준을 높인다. 이러한 것들은 burnout 또는 고립공포감(Fear of Missing Out, FOMO) 등 직업병를 유발할 수 있다.
    일자리를 없애는 것이 Industry 4,0의 가장 심각한 부정적 효과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고용보험이라는 효율적인 제도를 확보하는 것이 강력한 수단이 된다. 이 제도가 자동화로 밀려난 노동자들을 위한 안전망이 된다. 일자리에 기반한 훈련프로그램이 채택되어 해고된 노동자들이 구직수당을 받아 작업을 통한 교육 훈련(on-the-job training)에 참가할 수 있어야 한다. 해고된 근로자들이 작업현장을 떠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기술적, 구조적 변화는 일자리에 필요한 노동자의 기술 역시 변화하게 한다. 따라서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사회에서는 재교육과 재취업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의 교육은 노동자의 조직 내외부 협력 능력을 향상시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지식 경제에서는 공장 내에서만 생산과정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및 관리자의 다양한 활동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들의 창의력, 사회적 소양 등을 향상해가는 것이 곧 기업의 성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영어초록

    As the effect of industry 4.0, some occupations will be automated, low-skilled, low-wage jobs involving repetitive works will disappear in an imminent future. No job is totally safe. Automation is blind to the color of workers’ collar. However, jobs that require empathy, communication skills, and close personal interaction would be more difficult to be displaced by robots or automation.
    With the increase of “platforms’ economy”, the labour conditions become more and more flexible. Within some forms of employment, there is no employment contract, wage standards, working-hour regulations, immobile workplace, access to labour unions. The workers have to be responsible for their own social protection, work health and safety protection.
    With “digital management” the employers can manage their companies more efficiently. The employers will be encouraged to create “just-in-time” schedules in which workers are called in or sent home on a short notice.
    It is likely to trigger occupational diseases such as burn-out or FOMO (Fear of Missing Out). Skilled workers will be hired for a certain project or to solve a specific problem. On line platforms will match employers and workers.
    Establishing an efficient mechanism of unemployment insurance will be a powerful tool to deal with job displacement caused by Industry 4.0. It can offer a secure safety net for workers displaced by automation. Work-based training programs should also be adopted so the displaced workers can participate in on-the-job training while receiving unemployment benefits.
    However, workers without certain level of technical knowledge are more likely to be left behind. As technology innovation continues, workers have to keep learning to meet the need of different skills required by new jobs.
    An efficient mechanism of job training and continuing education will help workers be hired or navigate job transitions more successfully. The pessimists believe that all the jobs will be replaced by automation in the imminent future. The optimists insist that automation will create more jobs than it destroys in the end.
    All the workers will be required to learn new skills in order to survive in the future labour market. There will be jobs that nobody in the past ever predicted. The good news is that mass replacement of jobs by automation is not going to happen overnight. We still have time to think about how to adapt to the new worl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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