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 개념의 제문제 (The Problems on the Concept of Operation in Automobile Liability Security La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기업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기업법연구 / 30권 / 4호 / 147 ~ 181페이지
· 저자명 : 이병석

초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제2호의 운행 개념을 둘러싼 논의는 다양한 관점에서 전개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운행의 범위의 문제로 수렴된다. 본고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자동차의 당해장치의 범위, 판결의 정합성, 주정차차량에 대한 운행의 인정근거에 대하여 대상 판결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우선 당해장치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분리된 부품이나 비품은 부착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므로 당해장치에는 해당하지 않고, 다만 부착되어 있을 때에 한해서는 부수장치로서 당해장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판결의 정합성과 관련해서는, 운행은 ‘자동차의 당해장치를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 자체를 말하므로, 자동차의 당해장치를 사용하는 목적 따위는 판단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설령 자동차의 당해장치의 사용이 수면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의 당해장치를 용법에 따라 사용하고 있었다면 운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끝으로 주정차 중인 차량은 현실적으로 당해장치를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주정차 자체를 운행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판결의 정당성 내지는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주정차가 운행에 해당한다면 무엇을 근거로 그렇다는 것인지 그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e discussion on the concept of operation described in Article 2, Paragraph 2 of Automobile Liability Security Law may be developed from various perspectives. But ultimately it may lead to the issue on the scope of the operation. In this paper, the judgments on the scope of the devices of a car, the consistency in the judgment and the operation of the parking car which are the problems related to this have been reviewed for the ground of recognition of the operation using the prior cases. As for the scope of the devices, as the separated parts or supplies are not attached to the car, they do not belong to the devices unless they are attached to the car. They can be said the additional parts only when they are attached to the car. Then, as for the consistency of the judgment, the operation means the use of the devices of the car according to the specified purpose. Therefore, the purpose of using the devices of the car does not fall on the element for determination. Accordingly, though the use of the devices of the car is for sleep, it can be considered as operation as long as the devices is used according to the specified methods. Finally, as the parking car cannot be said to use the devices, it is hard to assume that the parking of the car itself is the operation of the devices. So, to get the trust on the justification of the judgment, the evidence and ground shall be suggested if the parking falls on the oper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