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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보험 제도의 최근 동향 및 법제 연구 (Research on Recent Trends and Legislation in Autonomous Vehicle U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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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5 최종저작일 20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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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보험 제도의 최근 동향 및 법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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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금융법연구 / 20권 / 1호 / 9 ~ 42페이지
    · 저자명 : 이보미

    초록

    자동차 산업에 혁신 및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 2030년 미래자동차 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이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정보통신 기술(ICT)과 인공지능(AI)에 기반하여 프로그램 판단하에 조작된다. 자동차라는 기존의 전통적 이동 수단은 인간의 조작과 판단이 개입하여 기계 장치가 움직이게 되는 수동적 환경이라면, 자율주행자동차는 인간 운전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개입이 최소화되어 기계 장치 스스로가 자체 프로그램에 따라 능동적으로 동작하게 된다는 점에 차이가 크다. 이와 같은 차이를 고려하여, 종래의 자동차 사고에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운전자 과실을 주로 따지고 보상도 관련법을 기준으로 한 판단과 달리 자율주행자동차에서 적용될 새로운 판단 기준이 필요하게 되었다.
    현행법하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보험법제가 아직 도입단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본격적인 무인주행 시대에 앞서 자동차보험에서 사고 책임을 어떻게 가릴지에 대한 고민이 절실하다. 자율주행 사고에서 발생하는 운전자와 자동차 제조사, 시스템 설계자 간 책임 분배를 어떠한 방식으로 설정할 것인지를 모색해 보아야 한다. 도입 초기라 분쟁사례가 발생하거나 법률적 해석의 문제가 현재까지는 수면 위로 크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언젠가 현행법상의 한계가 드러나 이로 인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에 보험 제도의 정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상용화에 앞서 자율주행자동차 단계에 따른 보험 제도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마련된 자율주행자동차 보험 제도를 통해 앞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인프라가 보다 확충되고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가 마련되어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보험 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기를 바란다.
    본고에서는 우선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념을 살펴보고 현재까지의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기술 및 우리나라의 자율주행자동차 보험 현황, 지금까지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제도 확립을 위해 추진하고 구축되어 온 법제도를 개관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기존의 법제도에서 정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지 문제점을 점검해보았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시스템이 고도화 될수록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 운행, 운전자 등 개념에 대한 재고찰 및 정비가 요청된다고 판단하였다.

    영어초록

    Innovation and growth are accelerating in the automotive industry. By 2030, the future automotive market will be dominated by the autonomous vehicle industry. Autonomous vehicles are operated by programs based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I). While the traditional means of transportation, such as cars, is a passive environment in which mechanical devices are moved by human operation and judgment, autonomous vehicles are different in that the human driver does not exist or intervenes minimally, and the mechanical devices themselves actively operate according to their own programs. In view of these differences, a new standard of judgment is required for autonomous vehicles, unlike the judgment based on the driver's negligence and compensation under the Motor Vehicle Damage Compensation Act in conventional automobile accidents.
    Under the current law, the insurance system for autonomous vehicles is still in the introduction stage. Before the era of full-scale unmanned driving, it is urgent to think about how to cover accident liability in auto insurance. It is necessary to explore how to set up the distribution of liability between drivers, automakers, and system designers in the event of an autonomous driving accident. Since it is early in the introduction of autonomous vehicles, dispute cases and legal interpretation issues have not surfaced much so far, but it is likely that legal disputes will arise due to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law, so efforts are needed to establish an insurance system. In particular, it is expected that efforts should be made to establish an insurance system according to the stage of autonomous vehicles before commercialization. Through this insurance system, we hope that the infrastructure for autonomous vehicles will be further expanded and the legal system will be established to support it, and the insurance industry related to autonomous vehicles will be stabilized.
    In this article, we first examined the concept of autonomous vehicles, and outlined the current status of autonomous vehicle-related technologies, autonomous vehicle insurance in Korea, and the legal system that has been promoted and established to establish an autonomous vehicle insurance system. Then, we examined whether there are any problems that need to be fixed in the existing legal system. Through this, it was determined that the more advanced the autonomous driving system is, the m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Product Liability Act, and the more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and overhaul the concepts of operator, operation, and driver in the Motor Vehicle Damage Compensation Guarantee Ac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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