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와 정부의 질: 디지털 시민참여를 중심으로 (Informatization and the Quality of Government: Digital Citizen Particip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정관리학회
· 수록지 정보 : 현대사회와 행정 / 22권 / 1호 / 51 ~ 80페이지
· 저자명 : 노승용, 유나현

초록

이 연구는 정보화로 인하여 정부의 질이 향상되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디지털 시민참여 경험자와 무경험자 사이에 정보화로 인한 정부의 질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인식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정부의 질을 과정과 결과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과정의 항목과 관련하여 디지털 시민참여 경험자와 무경험자 모두 보통 수준 이상으로 정보화로 인한 정부의 질을 인식하고 있다. 특히, “정책참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수집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 “정책참여 시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정책참여가 가능해졌다”라는 항목에 대하여 정보화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반면, 경험자는 무경험자에 비하여 “비슷한 생각이나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자료 및 정보 교환이 용이해졌다”와 “여러 사람들의 의견수렴 및 합의도출이 용이해졌다”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과정과는 달리 결과에서의 정부의 질에 대한 정보화의 효과는 기대 만큼 긍정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권 강화 측면에서는 보통 수준 이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디지털 시민참여 경험자가 무경험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책품질 제고, 정부 투명성 향상, 정부 민주성 향상, 정부 신뢰 제고, 그리고 정부 경쟁력 강화 등에서는 보통 수준 이하의 부정적 인식이 크며, 특히 디지털 시민참여 경험자가 무경험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초록

This paper empirically analyzes on the impact of informatization on the quality of government. In particular, the study focuses on the difference of perception on the impact of informatization on the quality of government between the experienced and the non-experienced on the digital citizen participation. For this purpose, based on the reponses of 1,000 citizens in Korea,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on the quality of government which is composed of the aspect in the process and the results.
According to the empirical results, in terms of the factors on the process of the quality of government, both the experienced and the non-experienced of digital citizen participation have the perception of the quality of government above the general level, in particular, time saving and cost saving and the convenience. In addition, the experienced has relatively higher level of perception with regard to the exchange of information as well as consensus building than the non-experienced.
Unlike the factors on the process of the quality of government, the impact of informatization on the factors on the results of the quality of government is not relatively positive rather than the expectation. Even though there is positive impact of informatization on the enhancement of civil rights, there are relatively negative impact of informatization on the improvement of policy quality, transparency and democracy of government, trust in government, and the competitiveness of government. In addition, the experienced has relatively negative perception on the impact of informatization on the factors on the results of the quality of government rather than the non-experienc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