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교육공무직의 단체행동권에 대한 법적 검토와 개선방안 (Legal review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right to collective action of public educational officials)

27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7.03 최종저작일 2021.12
27P 미리보기
교육공무직의 단체행동권에 대한 법적 검토와 개선방안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법학연구 / 33권 / 3호 / 73 ~ 99페이지
    · 저자명 : 하윤수

    초록

    본고의 연구목적은 교육공무직의 파업으로부터 학교를 보호하는 한편, 근로자로서의 근로기본권인 단체행동권과의 조화를 위한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교육공무직에 대한 정의와 관련 법제를 개관하고, 교육공무직에 대한 각종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어 교육공무직과 교원간 단체행동권에 대한 법제를 비교・분석하고, 교육공무직의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쟁점과 파업 등 단체행동권 행사시 대체근로제도에 대한 기존의 판례 및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았다. 헌법재판소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는 국가의 존립을 위한 필수적 가치이기 때문에 교원 및 교육행정직의 근로기본권 중 파업 등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이 같은 제한에 상응하여 교원 및 교육행정직의 신분 및 처우를 공무원으로서 국가가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공무직의 단체행동권을 동일한 선상에서 제한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다.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파업의 직접적인 피해가 사용자인 교육감이 아닌 학생・학부모, 교원 등 학교를 이용하는 국민 일반에게 전가된다는 점, 교육받을 권리의 보호를 위해 교원의 파업 등 일체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종합하여 볼 때, 교육공무직의 파업 등 단체행동권 자체를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학교의 정상적 운영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내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 교육공무직의 파업 시 파업참가자의 50% 범위 내에서 대체근로를 허용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제71조를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tect schools from strikes by public education officials and to propose measures to improve related legislation to harmonize with the basic right to work as workers and collective action.
    To this end, this study outlined the definition of educational public officials and related legislation, and examined various statuses of educational public officials. Subsequently, the legislation on the right to collective action between education officials and teachers was compared and analyzed. Existing precedents and foreign legislation on the alternative labor system in the event of a strike by education officials were examined.
    The Constitutional Court saw that the protection of students' right to learn in schools is an essential value for the existence of the state, so that the right to collective action, such as strikes, can be restricted among the basic labor rights of teachers and education administration. However, in response to these restrictions, the state guarantees the status and treatment of teachers and educational administration as public officials. Therefore, it would be unreasonable to limit the right of collective action of public educational officials on the same line as teachers.
    The direct damage of the strike against the school is passed on to the general public who use the school, such as students, parents, and teachers, not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who is the user. In addi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believes that all collective action rights, such as strikes, can be restricted to protect the right to education. Taken together, a plan to ensure the normal operation of the school is proposed as follows without limiting the right to collective action itself, such as a strike by public educational officials.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proposes a plan to amend Article 71 of the Labor Union Act so that projects in schools can be designated as essential public interest projects and alternative work can be allowed within 50% of strike participant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교육법학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1월 30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0:23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