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 EU FTA 원산지규정에 관한 연구 (The Rules of Origin in the Korea-EU Free Trade Agreem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고 / 32호 / 599 ~ 630페이지
· 저자명 : 채형복, 황해륙

초록

한국정부와 EU는 2009년 10월 1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한․EU FTA 협정문에 가서명(initialling)하였다. 한․EU FTA 협상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논란은 원산지판정기준과 관세환급(Duty Drawback)에 관한 양측의 의견대립이었다. 특히 관세환급은 EU측의 강한 거부에 부딪쳐 조기협상타결 실패의 직접원인이 되었으며, 자칫 협상자체가 결렬될 수도 있는 요인으로 인식되었다. 결국 EU측의 일정부분 양보를 통하여 관세환급세이프가드를 조건으로 현행 관세환급제도를 유지하는 취지의 절충안을 마련하는데 성공하였고, 원산지규정에 대해서도 규정자체는 상당히 단순하면서도 비즈니스 친화적인(business friendly) 동시에, 양측의 민감분야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는 수준에서 합의하였다.
원산지규정과 관련하여 한․EU FTA는 협정의 본문과 분리된 의정서(Protocol) 형식을 채택하고 있는 점, 양측의 교역관계를 비교적 균형 있게 반영한 중립적인 특혜원산지규정인 점, 주요 공산품과 관련하여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의 선택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한 점, 한국의 현행 관세환급제도를 일정한 제약 하에 유지하도록 한 점,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를 도입하여, 이 위원회를 통하여 개성공단 및 그 밖의 북한지역에서의 제조물품에 대하여 한국산과 동일한 특혜관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점 등이 특징으로 꼽힌다. 본고에서는 한․EU FTA 상의 원산지규정의 주요한 내용과 원산지규정과 관련한 법적 쟁점 및 한․EU FTA 원산지규정의 특징을 한․미 FTA 원산지규정과 비교하여 살펴본다.

영어초록

In the process of FTA negotiations between Korea and EU, Major issues were connected with the different views about both “Criteria of the Determination of Origin” and “Duty Drawback.” Especially, the latter provided a reason both parties could not have reached an early agreement because EU strongly refused to agree to it.
In this study, we compare legal issues and features of rules of origin in Korea-EU FTA with that in the Korea-US FTA. ① It has a form of a separate protocol from the body of the agreement in relation to “Rules of Origin.” ② It takes a neutral attitude about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considering that rules keep the trad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EU in proportion. ③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 CTC” and “Regional Value Content” can be optionally applied to the determination of the origin of main industrial products. ④ Rules keep the current Korean Drawback of Customs Duties Mechanism on specific terms. ⑤ The introduction of Committee on Outward Processing Zones on the Korean Peninsula leads products manufactured in Kaesong Industrial Complex and other districts in North Korea to be treated as (South) Korean on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