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식민지 조선경제의 제도적 유산 (Japan’s Colonial Legacy to Korea with Special Reference to Economic Institutions)

35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7.03 최종저작일 2010.12
35P 미리보기
식민지 조선경제의 제도적 유산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한국학 / 33권 / 4호 / 359 ~ 393페이지
    · 저자명 : 김낙년

    초록

    이 글은 일제의 조선경제에 대한 지배가 남긴 제도적 유산을 고찰한다. 이때 식민지 경제체제가 중일전쟁을 계기로 하여 시장경제에서 전시 통제경제로 이행했다는 점과, 남한과 북한이 각각 계승한 제도가 다르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해방 후 북한은 식민지기에 시행되었던 법령을 모두 폐지하였다는 점에서 남한과 달리 법적 단절이 뚜렷하다. 그렇지만 경제체제 면에서 보면 전시 통제경제를 계승 또는 강화하였다. 시장과 사유재산 제도에 대한 제약이나 부정은 경제의 운영을 계속 통제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이에 대해 남한은 전시 통제경제에서 시장경제로 복귀하고자 하였으며, 중일전쟁 이전의 법제도와 시장경제 체제를 제도적 유산으로 계승하였다. 식민지기에 상실했던 통화 및 관세 자주권이 회복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인플레의 급격한 진행과 개방으로부터 후퇴가 나타났다. 또한 전시 통제의 경험은 해방 후 외환 및 금융 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을 강화하는 형태로 산업정책의 전개에 영향을 미쳤다. 1960년대 중엽 이후 개방이 확대되고 정부개입도 시장 친화적인 방향으로 순치되는 정책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영어초록

    This paper elucidates the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of economic institutions before and after liberation from Japanese colonial rule. In this case, it needs to be noted that the colonial economic regime shifted from a market economy to a command economy after the Sino-Japanese War; and after liberation, Korea divided into North and South, and the new countries each inherited a different colonial legacy.
    North Korea abolished the colonial legal system, including civil and commercial laws. However, the country inherited and strengthened a wartime command economy. Regardless of wartime demand or socialist ideology, restriction on or abolition of a market and private property system makes it inevitable that the economy depend on command. In spite of political differences, that is why the two economies seem similar.
    On the contrary, however, South Korea returned to a market economy from a wartime command economy, and inherited a legal system and market regime before the Sino-Japanese War. The country regained monetary and tariff autonomy at the price of rapid inflation and retreat from an open economy. Experiences during the wartime command economy have also affected South Korea and caused government interventions in foreign exchange and financial markets. After policy shifts in the 1960s, which made the country’s economy more open and with less government intervention, South Korea was able to head into rapid economic growth.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한국학”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9월 08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4:04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