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교역 추이와 지역무역협정의 효과분석 (Analysis of the Korea-China Trade Pattern and the Effects of Regional Trade Agreem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관세학회
· 수록지 정보 : 관세학회지 / 12권 / 2호 / 197 ~ 219페이지
· 저자명 : 전윤용, 김진섭

초록

본 논문에서는 1996년부터 2007년까지의 한국과 중국의 각 교역재의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무역보완성 지수, 수출유사성지수, 수출입물가지수를 사용하여 지역무역협정에 따른 한국과 중국의 무역규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개별산업에 어떠한 영향이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개별산업에 있어서 무역보완성지수, 수출유사성지수, 수출입 물가 지수 등을 고려하여 지역무역협정이 개별산업에 어떠한 시사점을 보는지 보여주었다.
본 논문에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 개별산업에 따라 양(+)과 음(+)의 효과가 나타나고, 수출유사성과 무역보완성 동시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전체적으로 교역을 확대하는 양(+)의 효과를 가져 온다. 따라서 수출입물가지수를 고려하지 않은, 즉 관세철폐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양(+)의 효과가 나타나고 단기적으로 관세철폐로 인한 효과도 유의한 수준에서 나타나고 있다.
기존의 중력모형을 이용한 논문에서 사용된 중력모형을 확장시켜 무역특화지수와 관세철폐에 대한 개별 교역재에 대한 효과를 분석함으로서 기존 논문과의 차별성을 갖는다. 중력모형의 한계로서 RTA에 따른 무역창출효과 규모와 후생의 정도를 확인하기가 제한적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 사용된 방법을 통하면, 장기적인 무역전화효과와 무역창출효과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개별 교역재의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하다. 이러한 예측은 지역무역협상 과정에서 단기적 효과를 바탕으로 자국에 유리한 설명변수로 활용될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paper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rade complementarity index, export similarity index, and export and import price index based on panel data of trade items between Korea and China from 1996 to 2007 affect trade size between Korea and China, and indices of individual industries under RTA.
In particular, the study indicated implications of RTA for individual industries in consideration of trade complementarity index, export similarity index and export and import price index indices, a RTA. Recently, the financial crisis of the global economy and the question about the reliability of neo-liberalism has caused a regional economic block to emerge as a new paradigm.
As a solution to a series of difficulties today, Korea and China can create a new market via an RTA based on geographical proximity. This can be seen as economically important for Korea in an export-driven economic environment, and of significance to China known as a factory of the world for its efforts to secure and expand a stable marke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