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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원산지규정 관련 협상전략 (Negotiation Strategies on the Rules of Origin in the FTA between Korea and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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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1 최종저작일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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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원산지규정 관련 협상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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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관세학회
    · 수록지 정보 : 관세학회지 / 13권 / 1호 / 109 ~ 127페이지
    · 저자명 : 이신규

    초록

    FTA 특혜원산지 결정기준으로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 변형기준을 도입하고 있고, 실질적 변형기준에는 세번변경기준, 부가기치기준 및 주요 공정기준이 있으며 필요할 경우 보충적 원산지결정기준을 이용하고 있다. 완전생산기준에 있어 수산물의 원산지결정을 위한 자국 선박요건의 정의가 우리나라와 중국간에 차이가 있고, 실질적 변형기준의 경우 우리나라가 세번변경기준을 중심으로 품목별 원산지규정을 적용하는데 반하여 중국은 부가가치기준을 보충하는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부가가치 산정방식은 우리나라가 공제법 또는 집적법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MC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원산지증명제도에 있어 우리나라가 자율발급제, 기관발급제 및 인증발급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중국은 기관발급제를 적용하고 있다. 향후 한․중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위한 협상에서 수산물에 대한 완전생산기준과 관련된 자국 선박요건을 기국요건과 등록요건 모두 충족시키도록 하고, 실질적 변형기준과 관련하여 중국에 비하여 비교우위에 있거나 열위에 있는 제품들에 따라 적절한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원산지증명제도와 관련하여 자율발급제보다는 기관발급제를 채택하는 협상전략을 마련하고 원산지검증방식에 대해서는 양국 관세당국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간접검증방식을 채택할 수 있는 전략마련이 요구된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propose negotiation strategies for determining criteria of the country of origin which is anticipated to be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issues in the course of FTA negoti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It is widely accepted that wholly produced criterion and 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 which includes change in tariff schedule value added criteria and important operation or process criteria are used in determining the country origin in FTA. By examining the rules of origin in several FTAs which Korea and China have concluded or entered into force, some difference concerning rules of origin between the two countries were derived. While Korea adopted change in tariff schedule method as the substantial transformation test, China prefer to adopt value added criteria in determining the country of origin. Even though Korea and China calculated value added ratio based on FOB in common, Korea adopted build-down method or build-up method and China preferred to use MC. In relation to the certificate of origin, Korea adopted self-certification method, authorized certification method and approved certification method, but China adopted authorized certification method only.
    Therefore, it is essential for Korea to consider adopting useful negotiation strategies for country of origin in FTA negotiations with China in the future. It would be better for Korea to adopt as well as for own vessels in determining origin of wholly produced criterion for fishery products. As for 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a, Korea should adopt change of heading or value added criteria exceeding 40 percent. Also, the calculation method and price criteria should be more simple and standardization and CIF or FOB should be used as the price criter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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