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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시대, 권력분산의 제도화와 한국대통령제 개혁 (Institutionalization of Power Separation and Reform of the Korean Presidenti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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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30 최종저작일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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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시대, 권력분산의 제도화와 한국대통령제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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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민주주의와 인권 / 17권 / 4호 / 5 ~ 35페이지
    · 저자명 : 최형익

    초록

    한국에서 본격적인 국민주권 시대의 개막을 알린 사건은 1987년 6월 항쟁이었다. 6월 항쟁은 대통령제 직선제 개헌을 골자로 하는 제6공화국 헌법으로 결실을 보았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직접참여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대의제를 통한 책임정치의 실현을 기본으로 한다. 현대 민주주의 체제로서 민주공화정은 참여와 책임이라는 두 바퀴의 수레와 같다. 수레가 굴러가려면 양쪽 바퀴의 균형이 맞아야 하듯이 민주주의 역시 참여와 책임이 적절히 균형을 이룰 때 민의를 대변하고 온전히 실현할 수 있다. 정치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참여와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원리가 바로 권력분립의 제도화이다. 한국정치의 최대 문제는 참여보다는 오히려 책임성의 측면에서 발생한다. 책임정치는 오랜 서구 민주주의 역사가 말해주듯이 참으로 어려운 과제이다. 이 글은 대통령 중심제 정부형태 하에서의 국민주권 시대의 핵심을 권력분산의 제도화로 규정하면서, 향후 개헌과정에서 제3공화국 사례에서처럼 국무위원에 대한 불신임권 도입을 통해 권력분산은 물론 책임정치를 실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영어초록

    The great incident that informed the opening of the era of popular sovereignty in Korea was the nation-wide political protest in June 1987. The June demonstrations made fruit in the Constitution of the 6th Republic, which focuses on the amendment of the direct electoral presidential system. Modern democracy aims at the realization of the politics of responsibility through the representative system even though it is based on people’s political participation. In a word, it is like a chariot of two wheels: participation and responsibility. Just as both wheels must be balanced for a chariot, the democracy can also represent and fully realize its citizenship when both participation and responsibility are properly balanced. From a political point of view, the principle of balance between participation and responsibility is the institutionalization of power separation. The biggest problem of Korean politics arises from the aspect of responsibility rather than participation. The politics of responsibility is a difficult task as long as the history of Western democracy tells. This paper defines the institutionalization of power separation as the core of the era of popular sovereignty under the presidential system. Furthermore, it argues that the introduction of non-confidence against the members of the state council can bring about the realization of both the power separation and the politics of responsibili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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