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이주대책 행태분석을 통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Legal Systematic Improvement Measures through the Behavioral Analysis of Inhabitants Migration Measures)

2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30 최종저작일 2011.11
24P 미리보기
이주대책 행태분석을 통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55권 / 35 ~ 58페이지
    · 저자명 : 김종하

    초록

    공익사업이 대규모화 되는 동시에 민간개발참여가 두드러지면서 재산권 침해 및 손실보상에 대한 분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이주대책은 공익과 사익의 조절역할을 하는 하나의 장치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보상법에 이주대책 관련 규정이 미흡하고 비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사업시행의 갈등요소로 작용하고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현재 토지보상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공급을 이주대책의 한 방법으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이주대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는 현행 법적 기구인 보상협의회에서 협의하는 것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협의회에서 보상액 평가와 함께 이주대책을 논의하기 위하여는 각 개발사업별 이주대책 수립시점을 통일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는데, 그 시점은 개발계획 수립시점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개선 조치는 “先이주대책 수립․後보상 및 이주” 측면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의 재량을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이 참여한 협의회에서 적절히 통제할 수 있고, 주민 의견수렴 및 참여를 통한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이주대책을 재결대상에 포함시키면 이주대책에 대한 사전적·사후적 권리구제 수단은 한층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영어초록

    Inhabitants migration measures are playing the role of adjustment device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interest. However, since the regulation related to the inhabitants migration measures stated in Act on Acquisition and Compensation of Land and Forth for Public Utilities, which is insufficient and composed unsystematically.
    The special provision program should be directly regulated by the Act on Acquisition and Compensation of Land and Forth for Public Utilities as a methods of inhabitants migration measures. The council in regards to inhabitants migration measures with local government should regulate to be conducted at the compensation council, which is the current legal organization. However, the time for the inhabitants migration measures plan about each development project should be unified and regulated clearly in order to discuss with the apprase for compensation at the compensation council. Therefore, it is judged that it would be at the same time of establishing the development plan.
    Such improvement measure seems advisable not only from the aspect of “Planing of Inhabitants Migration Measures in ahead, after Compensation and Migration” but also from the fact that the discretion of promoter can be properly controlled. And that it could increase the ratio of re-settlement. On the other hand, it seems that if inhabitants migration measures are included in the subject for judgment, relief of right in regards to inhabitants migration measures could progress a step further.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토지공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1월 26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1:54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