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공동주거에 대한 주거침입죄의 성립여부 (A study on the requirements for the crime of trespassing on a common residence)

2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30 최종저작일 2021.09
24P 미리보기
공동주거에 대한 주거침입죄의 성립여부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형사법연구 / 33권 / 3호 / 96 ~ 119페이지
    · 저자명 : 류부곤

    초록

    이 글은 타인이 공동거주자 중 1인의 승낙을 받아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다. 우선,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에 대한 사실상 평온설에서 사실상 평온을 무엇이라고 설명하는지와는 별개로 이 문제에 대해 주거침입죄를 긍정하는 입장과 부정하는 입장이 혼재하는 이유는 보호법익의 규명하는 것과 범죄구성요건인 침입개념을 해석하는 문제는 서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주거침입죄에서 침입의 개념은 주거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은 전제되어 있지만,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형태의 진입이 침입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객관적 차원의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에 대해 일단 사실상 평온설의 입장을 채택한다는 전제에서, 공동거주자 중에 누구라도 반대의사를 가진 경우에는 곧바로 침입이 성립한다든가, 현 거주자의 승낙을 받았다면 사실상 평온은 깨어질 수 없다는 주장이 모두 타당하지 않다면 결국 이 문제는 공동주거에서 공동거주자 간 의사충돌의 상황을 평온의 침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 공동거주자 간의 (계약적)관계에 기초하여 일방의 진입동의의 한계일탈 여부로 침입의 여부를 가리자는 주장도 있지만, 공동거주인 간의 의견대립은 공동체 내부의 문제로 보아 법적 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주거에 진입하는 상황에 대한 외연적 평가로 침입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적인 공간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신뢰관계로 연결된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므로 신뢰관계 손상으로 인한 사생활침해의 결과는 공유자들 간에 감수해야 할 문제이며, 주거침입죄는 고의범이자 법치국가원리의 제약을 받는 형

    영어초록

    This article discusses whether or not a crime of trespassing is established when another person enters the shared residence with the consent of one of the co-residents. First of all, from the standpoint of the de facto serenity theory on the legal interests of protection of the crime of trespassing, there is a mixture of positions that affirm and deny the crime of trespassing on this issue. The reason is that identifying the legal interests of protection and interpreting the concept of intrusion, which is a component of a crime, are different. It is premised that the concept of trespassing in the crime of trespassing is against the will of the resident, but it is necessary to discuss separately objectively what type of entry against the will corresponds to trespassing.
    In this paper, as an alternative, I would like to propose the existence of a refusal to enter, which can be recognized from the entrant's point of view, as a criterion for intrusion. This refusal to enter can be expressed by any co-resident, but it must be a situation that can be recognized or recognized realistically by the entrant, whether explicitly or implicitly. And the act of entering the dwelling refusing or ignoring the expressed refusal to enter can be evaluated as intrusion because it can be evaluated as crossing the protection line of privacy set and expressed by the dweller. In this case, the disagreement of intention between co-residents as to whether or not to deny entry is only an internal problem between the co-residents and does not affect the evaluation of the entrants' entry as intrusion. In the situation where the entrant enters the dwelling due to any background and process, if the intention of refusal to enter is not expressed so that the entrant can be recognized, the entry cannot be evaluated as intrusion.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형사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2:14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