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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814조의 제소기간 경과로 인한 이익의 포기 가능 여부 –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다247848 판결 - (Waiver of the one-year delay under Article 814 of the Korean Commercial Act- Case Note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7da247848 Decided June 9, 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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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9 최종저작일 20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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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814조의 제소기간 경과로 인한 이익의 포기 가능 여부 –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다24784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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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무부
    · 수록지 정보 : 선진상사법률연구 / 105호 / 113 ~ 138페이지
    · 저자명 : 이창현

    초록

    본고는 대상판결을 평석하고, 상법 제814조의 해석론을 전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법원은 상법 제814조가 기간 연장의 합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규정한 것을 중시하여 민법 제184조 제1항의 유추적용을 허용하여 제소기간 경과로 인한 이익의 포기를 허용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이 제척기간 중에서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 제소기간으로 규율되는 점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않은 채 민법 제184조 제1항의 유추적용을 허용한 것은 부당하다. 상법 제814조는 헤이그 규칙 제3조 제6항에서 연원하는데, 동 규칙 제3조 제6항은 해상운송으로 인한 분쟁 해결을 촉진하고 국제적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미국과 영국의 논의에서도 해상운송의 특수성이 고려되어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과 달리 기간 경과의 효력에 대하여 구제수단의 소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체법상 권리의 소멸을 인정한다. 상법 제814조의 해석에 있어 비교법적 고찰의 결과에 충실하여야 하며, ‘연장합의 가능성’보다는 ‘제소기간’이라는 점이 무겁게 고려되어야 한다. 제소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당사자의 항변이 없더라도 권리가 소멸하며, 제소기간 경과 여부는 직권으로 고려된다는 점에서 소멸시효와는 본질적 차이가 있다. 특히 제소기간의 경과는 재판청구권의 소멸을 가져오는 공익적 측면이 강하므로 당사자의 사적 자치는 제소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만 작용한다. 제소기간 경과로 인하여 권리가 소멸하므로 제소기간의 경과는 중대한 변곡점이 되는 것이다. 제소기간 경과로 인한 이익의 포기로 소멸한 권리가 되살아날 수 없다. 단기의 제소기간은 해상운송에 관여하는 상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이므로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 법원이 소를 각하하더라도 상인에게 가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제소기간의 준수는 권리자가 자신의 책임 아래 결정하고 확인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금반언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사기적 진술에 속아 제소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사정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Case Note is to analyze Supreme Court Decision( 2017da247848) and develop a theory of interpretation of Article 814 of the Commercial Act. The Supreme Court of Korea allowed the waiver of the one-year delay under Article 814 of the Korean Commercial Act in consideration of the possibility of an extension agreement and the similarity with prescription period. However, It is unfair for the Supreme Court of Korea to allow the analogous application of Article 184, Paragraph 1 of the Korean Civil Act without properly considering the fact that Article 814 of the Commercial Act provide for one-year time for suit. Article 814 of the Commercial Act originates from Article 3, Rule 6 of the Hague Rules, which aims to speed up the settlement of claims, to provide international uniformity in the law. The discussion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also takes into account the special nature of maritime transportation, and unlike the provisions on the statute of limitations, the effect of the lapse of the period is not limited to the extinction of remedies, but rather recognizes the extinction of rights under substantive law. Ultimately,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814 of the Korean Commercial Act must be faithful to the results of comparative legal considerations on the marine cargo claims, and the one-year time for suit should be considered more heavily than the possibility of an extension agreement. There is an essential difference between strict time-bar(Ausschlussfristen) and prescription period(verjährung). The private autonomy of the parties only works before the expiration of the one-year limitation for suit. because strict time-bar has a strong public interest. And since rights are extinguished due to the expiration of the one-year limitation for suit, the passage of the period becomes an important turning point. The Parties, after the obligation arises, and while the one-year limitation for suit is still running, may validly agree to suspend the running of the period. The waiver after the expiry of the one-year limitation for suit did not revive the time-barred cargo claims. The one-year time for suit is widely known to merchants involved in maritime cargo claims, and even if the failure to take suit within the one-year period results in the loss of right to claim, it is difficult to view it as being harsh on merchants. In case of machinations and fraud, the defendant is estopped from invoking the time limitation against the plaintiff. because to take suit within the one-year period is a matter decided and confirmed by the plaintiff under his own responsibili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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