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소기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소기간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부작위가 있음을 안 날(행정심판을 거치는 경우에는 ... 행정심판 청구기간 및 행정소송 제소기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에서와 달리 단기의 불복기간이 정해져 있다. ... 이에 대해 행정청이 제소기간을 법정기간보다 길게 고지한 경우 상대방의 신뢰보호 필요로 인해 민사소송법상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여 법정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소송행위의
무효등확인소송의 제소기간 Ⅳ.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소기간 Ⅰ. 서설 1. ... 따라서 제소기간의 문제는 항고소송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Ⅱ.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1. ... 무효등확인소송의 제소기간 무효등확인소송에서는 기간 경과로 처분 또는 재결의 효력 및 존재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제소기간의 제한을 없다. Ⅳ.
실무에서 이러한 제소기간의 도과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는 경우가 많고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에,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제소기간과 관련된 ... 이러한 기간을 객관적 제소기간이라고 하는데, 객관적 제소기간의 경우 비록 처분의 효력을 받는 자가 당해 처분이 있음을 몰라서 현실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하더라도 ...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는 경우와 재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다르다.
무효등 확인소송의 제소기간 1)제소기간에 제한이 없다. ...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Ⅰ. ... 서설 취소소송은 일정한 제소기간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는 처분등의 효력을 오랫동안 불확정한 상태에 둠으로 인한 행정질서 및 그에관한 권리관계의 불안정을 조속히 없애기 위하여 제소기간이
제소권자는 확인의 이익이 있는 누구나 제소가 가능하며 제소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 제소권자와 제소기간은 앞서 말했듯 누구나 가능하며 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절차 및 효력도 앞과 동일하다. 네 번째, 부당결의 취소 및 변경의 소이다. ... 또한, 취소의 소와 마찬가지고 제소기간은 결의 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소기간 및 관할 법원 감사결과 또는 조치요구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감사청구의 수리 후 60일이 종료된 날, 조치 요구 시 그 처리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 재소대상을 감사청구한 주민이라면 누구나 제소할 수 있다. 1인에 의한 제소도 가능하다. 2) 피고적격 :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피고가 된다. 3) 주민소송의 제소사유 ① 주무부장관 ... 기간 내에 종료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 20조 제2항단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상기의 두 경우 모두 1년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제소할 수 있다. ... 제소기간 3. 기각판결과 사정판결 Ⅵ. 사안의 적용 1. 의 제1처분 ~ 제8처분 2. 의 제9처분 ~ 제12처분 3. 의 제13처분 ~ 제27처분 Ⅶ. ... 주제 소의이익흠결과 제소기간 이에 따른 사정판결 Ⅱ. 대상판결 부산고등법원 2012.2.10. 선고 2012누228 판결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Ⅲ. 사건의 개요 1.
제소기간 기존의 헤이그-비스비 규칙에서의 제소기간은 1년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함부르크 규칙과 로테르담 규칙에서는 제소기간이 2년으로 약정되어져 있다. ... 제소기간 III. 운송인의 책임제한 1. 책임제한의 배경 2. 책임제한의 문제점 (화주측면) IV. 결론 I. ... 이 외에도 미인도 기간 중에서 발생한 운송물의 손해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운송인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운송인이 물품의 보존 등을 위해 적절한 조취를 취하지 않았고
한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시용기간 중에 적법한 해약권이 행사되지 못하였을 경우 시용기간 만료 시점에 본채용된 근로자로 보는 법원의 판단(2003다50580판결)과, ② 시용기간 만료 ... 한편 채용내정 근로자들이 사측과 부제소합의를 하고 채용을 기다렸던 사례에서 대법원은 당해 부제소합의가 해고와 관련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책임 등에 관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 판결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소를 제기한 총 73명 중 부제소 하겠다는 취지의 문구를 삭제하고 서명한 1명을 제외하고는 종업원지위확인과 관련한 부제소합의의 효력을 인정하여 이 점에 대해서는
적법요건 1) 피고적격 2) 제소기간 3) 대상적격 나. 본안요건 1) 피보전채권의 존재 2) 사해행위의 존재 3) 사해의사의 존재 3.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가. ... 채무자를 피고로 하는 경우에는 피고적격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소가 되어 소각하판결을 받는다. 2) 제소기간 민법 제 406조 제 2항에 따르면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 위 기기간은 제척기간에 해당하며, 제척기간을 초과한 경우 부적법하여 소각하판결을 받는다. 3) 대상적격 사해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에 국한되며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 법률행위는
첫 번째로 제소 사유의 경우, 선거소송은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선거소청의 결정에 불복하거나 선거소청의 결정 기간인 60일이 넘겼을 때 소송을 제기한다. ... 첫 번째로 제소 사유 측면부터 보면, 선거소송은 선거 자체의 위법을 이유로 제소하지만, 당선소송은 선거소송의 한 유형으로서 선거 후 당선인 결정에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제소한다. ... 날’은 선거소청의 결정 기간이 지나간 날도 포함된다.
결의한 날부터 2개원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월의 제소기간은 제소권자가 결의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연기되지 않는다. 3) 소의 당사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주주 ... 무효는 언제나 무효이기 때문에 제척기간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결의무효확인의 소는 결의취소와는 달리 제소권자에 대한 제한이 없다. ... 제소기간은 주주총회 결의 날로부터 2개월 이내이고, 소의 제기절차는 결의취소의 소와 같다. 다만 법원의 재량기각은 허용되지 않는다. 판결의 효력은 대세적 효력과 소급효가 있다.
실체법적 효과 (1) 소제기의 실체법적 효과 : 소제기 시에 발생, 소 각하/취하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소멸함 - 시효중단, 법률상의 기간준수(제소기간),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 등 - ... 승계인에게만 효력 발생 - 당사자가 소송물로 주장한 권리관계만 시효중단, 공격방어방법은 X - 일부청구의 경우, 명시한 일부청구는 그 범위에서만 중단됨(통설), 이때 시효중단은 기간 ... 계약상의 제소금지 : 당사자 사이의 부제소특약(항변사항) → 통설,판례 : 유효설 ?
TV 브라운관은 동종상품 인가 1999 년 Sunset Review - 덤핑 수출로 인한 미국 국내 산업에 끼친 산업피해 및 앞으로의 산업 피해 3 판정 결과 4 한국제품 조사기간 ... 사건 개요 2 1. 1986 년 반덤핑 신규제소 및 덤핑판정 2 미국업계와 노조 가 한국 , 일본 , 싱가포르 등 컬러 TV 브라운관에 대해 반덤핑 제소 신청 국제무역위원회에서 조사 ... 중 가격 하락 수입품과 국내상품간에 충분한 경쟁 판정 결과 :1986 년 반덤핑 신규제소 및 덤핑판정 4 USITC 의 대형모델에 대한 동종상품 판정 동종 범위 제소 당시 상황 피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