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사회복지지출의 조세탄력성 (Elasticity of taxation on Social Expenditures)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30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8 최종저작일 2014.03
30P 미리보기
사회복지지출의 조세탄력성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정책 / 21권 / 1호 / 47 ~ 76페이지
    · 저자명 : 김성욱

    초록

    이 글은 사회복지지출이 조세수입 규모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로, 이를 위해 세입‑세출 간 관계에 관한 주요 가설들을 바탕으로 적정조세부담률 추정모형을 구축하고 사회적 공급형태에 따라 공공사회복지지출을 분해하여 각 형태별 영향력과 그에 따른 조세탄력성(elasticity of taxation)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대부분의 복지국가에서는장기적인 재정투입으로 복지수준의 안정적 향상과 재정운영의 여력(capacity)을 증대시키는두 가지 전략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선순환하고 있는 데 반해, 한국은 같은 조세를 부담하더라도 복지지출의 재정효율성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사회복지지출이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단순 비용이라기보다 미래의 세입을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임을 경험적으로 확인함으로써 향후 조세수입과 복지지출 연계전략에관한 논의뿐 아니라 성장위주의 경제담론에 대한 사회복지적 대응의 확산에 기여한다는 의의가 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identify effects of social expenditures onscales of tax revenue. The authors in this study structured models to estimate optimaltax ratio based on major hypotheses on relations between revenue and expenditure,decomposed social expenditures according to types of social provision,and to estimate elasticities of each type and consequent tax. As a result, total publicsocial expenditures and welfare expenditure by types of social provision showedstatistically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s on scales of tax revenue. However, contraryto the general trend, the nations investigated showed considerable deviationin the aspect of fiscal sustainability in welfare expenditures. Korea was in lower fiscalsustainability, whose social expenditures were investigated not to reach the naturalsocial goals or to fail to correspond to improvement in market productivity. Itis evident that the outcome of social expenditures is not needed to be estimatedonly by fiscal criteria, but these analyses of elasticities empirically confirmed thatsocial expenditures are rather factors of finance income that may be returned to taxrevenue in the future than simple expense of finance threatening fiscal health, additionallypresenting certain political consent on drawing up measures to innovatewelfare provision in order to maximize fiscal effect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한국사회정책”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1월 09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0:53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