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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계약과 시용기간 (Fixed-Term Contracts of Employment and Probationary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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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8 최종저작일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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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계약과 시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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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9권 / 4호 / 41 ~ 62페이지
    · 저자명 : 박수근

    초록

    본 논문은, 기간제 근로계약과 시용기간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세 가지쟁점을 다루고 이와 관련된 사례를 소개하므로,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근로계약기간과 시용기간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검토한다. 둘째, 기간제 근로계약에 시용근로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입장대립과필자의 의견을 제시한다. 셋째, 기간제 근로계약에 시용근로를 허용한다면 본 채용을 거절하는 합리적 이유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검토하고, 시용근로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해석론을 제시한다. 넷째, 최근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시용근로가 문제된 사례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판단과 법원 판결을 소개하고, 새로운 해석론을 기초로하여 타당한 해석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aims to review legal issues in connected with fixed-term contracts of employment and probationary period. It is mainly composed of four parts in a view of contents.
    The first part(ChapterⅡ) is to confirm legal issues about meaning of duration out of a fixed- term contracts of employment. In other words, that is whether to the period of employment or probationary period.
    The second part(ChapterⅢ) is to treat whether probationary work is allowed to a fixed- term contracts of employment. For example, contracts of employment on one year is recognized as probationary period of three months? Probably, a opinion about this legal issue will be divided into permission or no, and eclecticism.
    The fourth part(ChapterⅣ) is reasonable and logical interpretation, if this eclecticism is chosen in connected with fixed- term contracts of employment and probationary period.
    The last part(ChapterⅤ) is conclusion, and especially to review dispute cases about fixed-term contracts of employment and probationary period be treated in the NLRC and court in recent year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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