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이념과 정책의 변화: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의 문화 정책 (The Ideology and the Policy: Comparing Cultural Policies of the Roh Moo-Hyun and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인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연구 / 12권 / 3호 / 256 ~ 270페이지
· 저자명 : 이병량, 황설화

초록

이 연구는 이념적으로 대척점에 서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문화정책을 비교하였다. 분석의 결과 문화정책의 지향성이나 내용에서 두 정부 간의 뚜렷한 차이는 드러나지 않았다. 오히려 노무현 정부나 이명박 정부 모두 문화의 산업적 가치에 주목하면서 실제로 관련된 재원의 배분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특징을 뚜렷하게 보이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주목할 만 한 점은 노무현 정부의 후반기에 가면서 문화의 산업적 가치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경향이 그대로 이명박 정부에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결국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문화정책은 겉으로 드러나는 이념적 갈등의 양상과는 달리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권 교체나 이를 통한 정부 이념의 변화가 실제 정책의 변화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문화와 같이 이념적 지향의 영향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정책의 영역에서 발견된 결과라는 점에서 정책의 변화에서 이념이 차지하는 역할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compared cultural policies of the two administrations recognized as the ideological antipode to each other,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and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ir cultural policies demonstrates that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administrations in both their orientations and their contents. Especially notable is that the Roh administration shifted its focus in cultural policies on industrial values to the end and this trend of the industry-oriented cultural policy continued in the Lee administration. Belying the seeming ideological conflicts, cultural policies of both the Roh and Lee administrations were maintained without significant changes. These results showed that the replacement of the regime or the change of the government ideology had no significant effects on any aspect of actual policies especially in the area of culture. The same can be said in other policy fields as the cultural policy was thought to be the area most influenced by the ideolog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