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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의 지능정보기술 관련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 분석 (Analysis of the Public’s Perception of the Government’s Role in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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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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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의 지능정보기술 관련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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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행정논총 / 61권 / 1호 / 137 ~ 175페이지
    · 저자명 : 왕재선, 문정욱

    초록

    본 연구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정부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구조 분석 결과 국민들은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규제 역할을 구분하여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정부지원의 수단으로서 정부의 규제완화는 그 목적과 내용에 따라 차별적으로 구조화하고 있었다.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응답자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으나, 지원수단 중 개인정보활용에 대한 규제완화에는 부정적이었다. 또한 지능정보기술을 규제하거나 억제하는 역할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지능정보기술 관련 정부의 역할을 세 가지로 구분한 후 개인특성 변수를 포함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 정부역할의 유형별로 차별화된 개인특성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지능정보기술 관련 정부역할에 대한 지지의 유형을 네 가지로 구분한 후 유형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령과 사회적 계층인식이 가장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으며, 성별과 학력은 지원과 규제 등 정부역할의 내용에 대해서 유의미했다. 분석결과는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정부 정책적 역할의 범위에 있어서 세대 간, 계층 간 차이를 고려해야 하며, 정부역할의 내용에 있어서는 성별, 학력별 차이를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ublic’s perception of the role of the government in relation to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public perception structure on the role of government, the public recognized the government’s support and regulatory roles for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separately. In addition, government deregulation as a means of government support was perceived differently according to its purpose and content. Although support for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showed a generally positive perception, it was negative for the deregul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use among support means. In addition, the role of regulating or restraining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also showed negative perceptions.
    After dividing the roles of the government in relation to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into three categories,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including individual characteristics variables.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differentiated individual characteristics factors for each type of government role had an effect. Additionally, after classifying the types of support for government roles related to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into four types, a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for each type. As a result, age and social class perception had the broadest impact, and gender and education were the most important factors for government roles such as support and regulation in content and were significant. The analysis results suggest that generation and class differences should be considered in the scope of the government’s policy role for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 need to consider differences by gender and educational background in the content of government roles is suggest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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