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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기초의원 선거의 선거구제:문제점과 그 개선 방향 (District System in the Current Municipal Council Elections: Problems and Some Suggestions for the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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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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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기초의원 선거의 선거구제:문제점과 그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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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대한정치학회보 / 18권 / 1호 / 347 ~ 370페이지
    · 저자명 : 정준표

    초록

    2006년 및 2010년 기초의원선거의 선거구제는 그 이전 선거의 선거구제와 다음 두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 첫째, 약 10%를 상회하는 기초의원은 정당명부에 비례대표제에 의해 선출된다. 둘째, 나머지 지역구 기초의원은 중선거구 단기비양식 투표를 활용하여 선출된다.
    새로운 선거구제의 기대효과 중의 하나가 지지기반 지역에서 제1당의 의석점유율을 낮춤으로써 지역주의를 완화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2006년 선거결과는 기대 이하였다. 왜 그러하였는가?본 논문은 2006년 선거결과를 사용하여 선거구의 크기가 증가하면 제1당에 불리하다는 통상적 믿음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이론적 그리고 경험적으로 보여준다. 의원정수의 불균형문제를 포함하여 현행 선거구제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논문은 선거구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지방정부에 더 많은 정치적 자치를 허용할 것을 제안한다.

    영어초록

    District system in the 2006 and 2010 Municipal Council Elections differs fundamentally from those in the previous elections in the following two respects. First, a little over 10% of the council members are elected by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from party lists. Second, the remaining council members are elected from multi-member regional districts using the single nontransferable vote system.
    One of the anticipated effects of the new district system was the attenuation of the Korean regionalism by lowering the proportion of seats taken by the largest party in the region of its base of support. However, the results of the 2006 Elections fell short of expectations. Why was this so?This paper, by using the results of 2006 Elections, shows both theoretically and empirically that the commonly held belief that increasing the district magnitude hurts the largest party is not valid. As a way to alleviate problems in the current district system including the problem of malapportionment, this paper suggests to give more political autonomy to the local governments in choosing their district system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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