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용지 취득ㆍ보상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Issues & Improvements in the Acquisition & Compensation System of Land for Public Works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경영학회
· 수록지 정보 : 부동산경영 / 8호 / 7 ~ 27페이지
· 저자명 : 박필, 성주한

초록

국민의 재산권을 충실히 보호하고 공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기여하기 위해서 법이론적 접근과 법제도 운용의 현황분석을 토대로 공익사업용지 취득ㆍ보상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한 후 개선방안을 모색한 결과 다음과 같은 방안이 강구되었다.
첫째로, 공용수용ㆍ사용 적격사업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로, 개별 법률에 따른 행정편의적인 사업인정의제제도는 긴급히 사업시행을 하여야 하는 필요한 최소한도의 공익사업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로,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한 사업시행자의 타인 토지 출입 등의 허가신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의무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로, 영업휴업에 따른 손실보상에 있어서 영업의 종류별로 휴업기간(3월～2년)을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로,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주정착금을 대폭적으로 상향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생활대책의 수립ㆍ실시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In order to protect the property rights of the people as well as contribute to the efficient implementation of public works, as a result of the issue deduction and improvement seeking of the acquisition and compensation system of land for public works in Korea based on the jurisprudential approach and analysis of current situation of the application of the legal system, are considered in the following ways: First, the specific enumeration of public works is required for stringent control over compulsory expropriation. Second, the legal fiction of recognition to public works is minimized to urgent works. Third, local governments have to provide public workers with proper land entry authorization to prepare for public works. Fourth, the closing periods of business (from three months to two years) are provided for in the law. Fifth, the upward adjustment of resettlement funds are required. Finally,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a living measure is institutionalized on a basis of the law.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