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5권 / 2호 / 179 ~ 216페이지
· 저자명 : 박종렬, 유창훈

초록

본 논문은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의 구조적 문제와 이에 대한 실질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부동산등기제도는 국민 재산권 보호와 거래 안전성 확보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나, 현행 제도는 등기의 공신력 부재, 형식적 심사주의, 등기부와 대장의 이원화, 허위·부실등기 발생 등 다양한 한계를 안고 있다. 등기관이 신청서류의 형식만 심사하고 실질적 권리관계를 확인하지 않아 위조·허위등기가 빈번히 발생하며,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 재산권 침해와 사회적 불신, 반복되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사례분석을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등기제도의 공신력 확보, 등기관 실질심사권 강화, 블록체인 등 첨단기술 도입, 피해자 구제제도 마련, 정보시스템 현대화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등기원인증서의 공증과 전자적 영구보존, 권리보험 활성화, 본인확인 절차 강화, 디지털 전환을 통한 절차 간소화와 투명성 제고가 강조된다. 본 논문은 부동산 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 국민 재산권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제도의 궁극적 목표임을 밝히며, 향후 등기제도의 혁신이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융합되어 거래 효율성과 신뢰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정책적·제도적 발전으로 이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