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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담금의 조세정책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A Study on the Improvement and Problem of Environment Tax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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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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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담금의 조세정책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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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산업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경제연구 / 23권 / 4호 / 1797 ~ 1812페이지
    · 저자명 : 권영모

    초록

    인류의 생존과 환경은 친화적인 존재이며 선진국으로의 자리 메김이 된다. 세계적으로 환경 친화적인 정책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이 있어 왔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부담금에 의한 준조세의 형태로 규제를 통한 환경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기존의 규제들 가운데 실효성이 없거나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한 것은 폐지 또는 수정을 통하여 오염자 부담원칙 하에 통합된 과세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기존의 환경부담금에 대한 법률적 근거나 법적 성격을 고려하여 조세입안에 국민들의 공감과 산업계의 실효성 있는 대안 및 단일화된 환경세의 운영으로 규제위주에서 환경투자의 실질적 개선과 오염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presents a reasonable scheme for solution method of the improve for advanced nation to human life and environmental situation. In order to reduce the environment pollutions, government controls the environment tax reform. Environmental-friendly Taxes have to be a powerful tool in environmental policy.
    Therefore, an increasing number of OECD countries have undertaken "green tax reforms", which the primary objective to protect the environment.
    Air pollution, water pollution, groundwater depletion and solid wasters are very important issues of environmental protection. So this study provides on environmental-friendly tax reform of thoes issues respectively. We present some implications for more effedtive instruments though the models of tax problem.
    Also, the government has to find a idea for which control-oriented system to a new system which has physical improvement and reduced pollution. as operating sole environment tax with taxpayer′s consent and industrial effectiveness for alternatives and sole environmental tax code by considering the foundation and characteristic of prior environmental-friendly tax.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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