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의 다자적 접근: 문제점과 전망

서지정보

·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14권 / 1호 / 169 ~ 296페이지
· 저자명 : 이종선

초록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다자적 해법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조건이 우선적으로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조건은 강력한 중재자가 필요성이다. 둘째 조건은 모든 관련된 국가들이 파국을 면하는 것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부합된다는 인식의 필요성이다. 그러나 최근의 북핵 위기에서 드러났듯이 중재자의 역할이 제한적이며, “무임 편승”국들이 많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다자적 해법은 마주보고 달리는 팽팽한 국면을 일시적으로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본질적인 처방을 주는 해법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다자회담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의 상충은 북핵 문제의 본질을 왜곡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넓히는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다자회담은 단지 수단일 뿐이며 이제는 보다 본질적인 해법을 모색할 시점이다. 그 해법의 요지는 북핵 위기의 해결을 위한 중재자를 선정할 때 중국 등 한반도 주변국들이 아니라 북․미 양국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제3의 인물, 예를 들면, 클린턴 전 미 대통령,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 등을 선정하여 타협안을 만들어내고, 그 후에 한반도 주변국들로부터 추인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중재 진행 방식은 초기에는 공개적인 것보다는 비공개적인 절차를 밟음으로써 북․미 양국의 체면을 살려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물론 그 타협안의 주요 내용은 미국이 북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하는 대가로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것으로서 1994년의 제네바 합의문과 유사한 내용이 되겠지만, 한반도 주변국들, 나아가 가능하다면 유엔이 보증을 선다는 점에서 일보 전진한 내용이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해결책의 성공여부는 현재의 북핵 위기를 해결하는데 주도권을 쥐고 있는 미국의 강경세력과 어느 정도 융합될 것인가에 달려있음은 분명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