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Incentive System for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 It's Problems and Policy Recommendat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독경상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상논총 / 28권 / 1호 / 97 ~ 119페이지
· 저자명 : 이성봉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외국인투자 인센티브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제도는 경제개발 추진초기부터 운영해오던 조세감면제도를 중심으로 큰 변화 없이 운영되어 오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 조세감면제도는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효과성, 효율성 및 유연성 측면에서 모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 제도는 국내기업에 대해 역차별적인 성격도 갖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도입된 재정지원제도는 주로 부지관련 지원이지만, 이 역시 조세감면제도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조세감면제도의 문제점을 그대로 갖고 있다. 한편 투자유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최근에 도입된 현금지원제도는 규모가 크지 않고 지원실적도 미미하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방향과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만 혜택이 제공되는 것에 따른 국내기업 투자의 역차별 문제를 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조세감면제도를 폐지하고 현금지원중심으로 내외국기업에 대해서 동등한 투자인센티브 제도로의 전환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외국인투자정책의 일관성 유지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했고, 그 전환과정에서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조세감면의 효과성과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했으며, 재정지원제도의 운영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했다. 현금지원제의 경우 향후 가장 핵심적인 투자인센티브제도로 정착시킨다는 계획 하에 지원예산의 확대와 예산운영방식의 개선, 운영주체의 변경 및 인센티브 평가팀의 구성 등을 제안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deals with the problems and policy recommendations for foreign direct investment incentive system in Korea. The Korean government utilizes three kinds of incentives for attract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tax reduction, financial subsidies and cash grants. This study shows that these all three incentive schemes have serious problems not only in terms of value for money, but also in terms of fitness and flexibility for foreign direct investment attraction objectives. Most of all, this paper points out that these investment incentives are seriously problematic due to the discrimination for the investments of Korean domestic firms against those of foreign firms. According to the analysis on the problems of these investment incentives in Korea, this paper suggests policy recommendations to enhance its effectiveness. First of all, this study provides basic reform direction, that is, securing the fair treatment between investments by foreign firms and those by domestic firms. As a long-term policy reform measure this paper suggests the gradual abolishment of tax incentives for foreign direct investment. Also it recommends the expansion of cash grants with the condition of equal treatment between foreign and domestic investment. In addition to those recommendations this study also provides the useful measures that Korean government should adopt during this gradual transitional period to enhance effectiveness, efficiency and flexibility of cash grants, tax and tax incentiv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