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소득 소득유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for Income Type of Religious Incom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로고스경영학회
· 수록지 정보 : 로고스경영연구 / 19권 / 2호 / 158 ~ 181페이지
· 저자명 : 정연식

초록

현행 종교인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제도는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도 과세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어렵게 도입된 종교인소득 과세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되고 잘 정착하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현행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이 관점에서 따라서는 종교인소득이 기타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므로 그 수정이 필요하다. 둘째, 종교인소득의 소득유형을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에서 개별 종교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실질과세에 위배될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만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또 다시 제기될 소지가 크므로, 종교인소득의 소득유형을 기타소득으로 단일화하거나, 최소한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에서 선택하되 한 번 선택한 소득유형을 계속 적용하도록 한다. 세째, 종교인소득에 대한 종교단체의 원천징수의무를 강제화하고, 영세한 종교단체의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세무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종교인들의 납세부담을 경감하고 종교인소득 과세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problems of the current religious income taxation system in order to ensure that the religious income taxation system is smoothly implemented and well established, and suggested improvement measures as follows. First, from the point of view of Article 21 (1) of the current Income Tax Act, religious income may be interpreted as not other income but as earned income. Therefore, the correction is necessary. Second, the income type of religious income should be unified as other income, or at least choose between other income and earned income, but continue to apply the income type selected once. Third, the duty of religious organizations to withhold tax on religious income should be compulsory, and in the case of small religious organizations, an institutional device is provided that can receive tax assistan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