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공시제도의 문제점과 그 대책 (The disclosure system problem of aggregate buildings and it's solu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법학 / 23권 / 2호 / 287 ~ 314페이지
· 저자명 : 최명구

초록

집합건물의 공시제도는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로 이루어져 있다. 건축물대장의 생성을 위해서 사용승인, 신청, 직권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구성은 표제부와 전유부로 이루어진다. 표제부는 제1장, 제2장 및 제3장으로 구분되어, 제1장에 대지와 건축물의 현황, 제2장에 건축주와 설계자, 감리자 등, 제3장에는 건축물현황을 기재한다. 아울러 전유부는 제1장과 제2장으로 나누어, 제1장에 건축물의 구조와 소유자의 현황을 기재하고, 제2장에는 건축물의 현황을 기재한다.
한편 건축물의 등기절차는 크게 오프라인(서면)과 온라인(전자)을 이용한 신청이 행해지고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 및 사용자등록을 한 후에 일정한 절차에 의하여 대법원사이트에 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집합건물의 등기용지는 1동의 표제부, 구분건축물의 표제부, 갑구와 을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1동의 표제부에 1동의 건출의 표시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구분건축물의 표제부에는 전유부분의 건축물의 표시와 대지권의 표시가 기재되며, 갑구는 소유권에 관하여,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하여 기재한다.
이러한 집합건물의 공시제도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가옥대장과 건축물대장의 용어통일이다. 현재 법령에는 가옥대장 또는 건축물대장 등으로 함께 사용하고 있다. 이를 하나의 용어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집합건물과 집합건물의 용어통일이다.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각 법률마다 집합건물 또는 집합건물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대국민서비스를 위해서라도 용어통일이 필요하다.
셋째, 집합건물과 등기부의 일원화이다. 이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일원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 일원화에 대한 반대의견도 있지만, 등기용지 및 관련정보의 전산화가 이루어져 있는 오늘날에 더욱 일원화가 요청된다.
넷째, 관련공무원의 전문성 확보이다. 집합건물의 공시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은 다른 공무원들보다 더욱 전문화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공시를 통하여 국민의 부동산이 제3자에게 아려지게 되고, 등기를 통하여 소유권변동(민법 제186조)이 되기 때문이다.
다섯째, 등기선청대리제도의 개선이다. 현재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신청 등 모두 등기신청대리인제도를 두고 있다. 앞으로 온라인신청제도가 확산이 분명하고, 이에 따라 대국민서비스 차원에서 나홀로 등기신청이 가능하도록 등기신청대리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열람제도의 폐지검토이다. 현재 발급제도와 열람제도를 두고 있는데, 사실상 해당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두 제도가 그대로 존치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하여 의문이 발생한다. 동일한 목적이라면 많이 이용하는 발급제도는 그대로 존치하되, 열람제도의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아파트 수분양자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권의 부여, 전산정보의 적극적인 교환 등을 문제점으로 거론할 수 있다.
끝으로 점차 등기신청의 온라인화가 확산되고, 이미 전산화된 등기용지 및 관련자료 등을 상호 공유함으로써 등기용지와 대장의 일원화가 적극적으로 요청되며, 이 밖의 위에서 적시된 문제점들의 개선으로 대국민서비스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e disclosure system shall be divided into building ledger and register. The building ledger, which is divided into title section and section of exclusive ownership, is made through the use-admission, application and ex officio. Title section also is divided into A, B and C section.
The building register is applied by using online and offline. By using online must the authorized certification and the registration of user be at first performed. And then must the applier apply the register on website Supreme Court. Anyway, the register of aggregate building shall be divided into the registry number column, title section of one unit of building, title section of partitioned building and two sections of section A and section B, and in the title section, an indication column and an indication number column shall be placed, and in each section, an item column and a precedence number column shall be placed.
There are problems and it's solution about this disclosure system of aggregate buildings.
1. two different words(Ga-Ok, Keon-Chuk-Mul) are used about building ledger. We need to unite these words, because peoples feel to complicate the using these words. A few act now regulated different words each other.
2. two different words(Jib-Hab, Jin-Hab-Mul) are used about aggregate building. These different words have to be united for service of peoples.
3. Now can the aggregate building ledger and the register of aggregate building be used divided. Nowadays these divided forms must be unified, especially because of DB of register and related information.
4. We need the special public service for good public business, because this business is closely connected with the protection of peoples's property.
5. The application system of register has to be improved. In the near future may most register-application be performed through online. At that time may this application be done only by a citizens without related specialist(ex. legal staff).
6. The reading system of register need to be done away with because the issue system and reading system are virtually focus on same goal(affirmance of information on system).
Except that can the application right of APT-owner for first registration of APT and the active exchange of online information(DB) can be considered.
Finally should these above problems be solved for the peoples's service in near futur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