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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A study on insurance of foreign resources exploitation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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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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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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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산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재산법연구 / 30권 / 3호 / 365 ~ 392페이지
    · 저자명 : 최병규

    초록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부족한 상태에 수출을 주요 정책으로 하여 성장한 국가이다. 그런데 최근 희토류 등 해외자원개발이 국익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으로 되었다. 민간기업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해외 에너지발굴 사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해외 자원개발산업의 저변이 확대되는 등 국내기업의 자원개발 역량이 향상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그러나 유전개발사업의 낮은 성공확률, 성공하더라도 그 이후에 장기간의 개발‧생산기간 및 막대한 생산비용의 부담능력 보유 등을 갖추어야만 해외 자원개발이 국부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유전개발의 성공비결은 장기간에 걸친 꾸준한 투자 및 수많은 실패에서 얻는 경험도 중요하다. 자원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과 투자자들은 실패확률과 투자비용회수기간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하고 결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해외자원개발 관련 서비스 산업이 활성화되어야만 산업 부흥에 탄력을 받을 것이다. 해외자원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가가 공적보험으로 운용하는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이 있다. 이는 일반 수출보험과는 구별이 된다. 일반 수출보험은 수출무역, 기타 대외거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외거래에서 생기는 어음거래의 제한, 기타 통상적인 보험으로서는 구제되지 않는 위험을 담보하는 제도이다.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이 그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큼 동 제도를 홍보하고 기업들이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 제도를 통하여 우리의 수출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장기적인 국가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관계자가 노력하여 제도를 정착시키고 또한 적극 홍보하여 이용을 극대화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약관 등 문제 있는 부분은 치밀하게 검토하여 수정하여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의 혜택을 보려고 하는 펀드투자자, 회사들이 다 대기업은 아니고 약자인 개인이거나 중소기업도 많이 있을 것이므로 그러한 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라도 일반 민영보험의 원리에 준하여 약관의 내용을 조정하고 문구를 수정, 순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앞으로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을 통하여 많은 관계자들이 해외자원개발에 관심을 갖고 장기적인 투자를 통하여 동 제도의 도입취지에 맞게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영어초록

    Nowadays the foreign resources exploitation is very important. There are wars on getting natural resources worldwide. Foreign resources exploitation has influences to national wealth and competitiveness. Many countries make an effort to support foreign resources exploitation. Many countries try to provide better law about export credit insurance. Especially in the field of foreign resources exploitation the role of government was strengthened. In fact, export credit insurance law has developed significantly worldwide in recent years. The trade volumes are also symbol of competitiveness of one country. In the mean time, korea became the 7. large export country in the world(2010). Korea became the trillion-dollar trade volume country in the year of 2011. The Korean government has offered special effort and support to foreign resources exploitation fund. One of them is the insurance of foreign resources exploitation fund. The insurance of foreign resources exploitation fund is also one sort of export credit insurance. But the insurance of foreign resources exploitation fund in general has some special character. Originally, the export insurance is nonprofitable policy insurance. In korea export credit insurance was held by Korea Export Insurance Corporation(KEIC). But the KEIC was changed to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K-Sure) in the year of 2010. At that time the Export Credit Insurance Act was changed to Trade Credit Insurance Act. Because of this change, K-Sure handles not only export credit insurance, but also import credit insurance. K-Sure has been committed to promoting sound overseas transactions since its establishment in July 1992. K-Sure compensates the losses arising from import transactions and overseas investments that cannot be handled by the general insurance systems, and provides useful information to its customers. Always looking beyond its success, K-Sure is making effort to meet the various needs of its customers, while further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striving to become one of the leading import and export credit insurance institutions in the world.
    In the insurance of foreign resources exploitation fund, the K-Sure undertakes the loss of funds because of failure of foreign resources exploitation. K-Sure undertook Mississipian Lime project with insurance of foreign resources exploitation fund. By the analysis, it concentrates on showing the differences between the general principles of civil based insurance and the insurance of foreign resources exploitation fund. This paper has mentioned as example the duty of premium payment and indemnities in the field of general contract terms of the insurance of foreign resources exploitation fund. Cases of the insurance of foreign resources exploitation fund have meanwhile shown some problems in regard of general principles of insurance. But it has the ground on special character of the insurance of foreign resources exploitation fund. Because the insurance of foreign resources exploitation fund is a sort of company based insurance, not consumer based insurance. Therefore it can be partly justified. This paper tried to point out the differences between the insurance of foreign resources exploitation fund and general civil based insurance. And this paper has suggested that some clauses of the insurance of foreign resources exploitation fund should be changed. He has also suggested some reform measures for the better function of insurance of foreign resources exploitation fun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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