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The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in the Outside Directors System of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울법학 / 25권 / 4호 / 275 ~ 327페이지
· 저자명 : 김환일, 박용근, 김동근

초록

우리나라에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지배구조의 개선방안의 하나로써 사외이사제도가 1998년 도입되었다. 그동안 사외이사제도는 대주주와 경영진을 견제하고, 이사회의 감시와 감독기능을 통해 기업의 투명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사외이사제도가 도입된 후 약 20년이 경과하였지만, 그 실효성 여부에 대해 여전히 많은 논란을 야기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재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 파악 및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사외이사제도의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다양화이다. 독립된 사외이사 후보가 추천될 수 있도록 기관투자자나 채권자, 소액주주대표 등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사외이사 자격 요건의 강화이다. 셋째, 사외이사 연임 및 겸임에 대한 제한이다. 사외이사의 임기는 개별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하고, 또한 사외이사가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임하는 경우 당해 회사의 경영조차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겸임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CEO의 이사회 의장 겸직 금지이다. 사외이사가 독립적인 감독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경영진 대한 적절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 다섯째, 사외이사 수의 확대 및 이사회 위원회의 다양화이다. 우수한 사외이사가 매우 부족하여 유능한 사람을 찾을 수 없다는 기업의 목소리를 고려하여 사외이사의 결격사유에 대한 규제 완화가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정보공시 및 지원체계의 강화이다. 사외이사제도가 독립성을 갖고 활성화되려면 개별 기업에서 정보제공, 교육훈련 등 적절하고 합리적인 지원체계를 갖추고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After the IMF foreign exchange crisis in 1997, Korea was introduced the outside director system in 1998 as one of the improvement measures in corporate governance. In the meantime, The outside director system has contributed to improving corporate governance by enhancing corporate transparency and enhancing competitiveness through monitoring and supervis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while checking by major shareholders and executives. However, it has been much debated about its utility whether or not the system will be effective as it has been about 20 years since the adoption of the system.
Therefore, in order to enhance the transparency and competitiveness of corporate management in Korea,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problems of the current outside directors system and to prepare improvement measures.
An amendment to ensure the independence of outside directors can be presented as follows.
First, it is the diversification of the nomination committee for outside directors. Second is the strengthening of the qualification requirements of the outside directors. Third is the restricting of the concurrent re-appointment of the outside directors. Fourth, the chairman of the CEO is prohibited from concurrently serving as the chairman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the fifth is the expansion of the number of outside directors and the diversifica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committees. Finally, information disclosure and strengthening of the support system for outside directors should be strengthened, and information disclosure about outside directors should be strengthened.
Therefore, it is essential that the outside director system be established and activated so that the external directorship system is independent and operated with appropriate and rational support systems such as information provision from individual companies operating this system, education and training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