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중국기업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Corporate Governance in China : Problems and Solutions)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26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07.12
26P 미리보기
중국기업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경영학회
    · 수록지 정보 : 대한경영학회지 / 20권 / 6호 / 2829 ~ 2854페이지
    · 저자명 : 윤봉한

    초록

    본 논문은 기업지배 메커니즘을 7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각 메커니즘이 중국에서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지적한 후 각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중국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으로는 (1) 대부분의 상장회사가 정부의 지배 하에 있는 국유기업으로서 일반 및 기관투자가의 소유지분이 낮고, (2) 경영자는 거의 정부의 영향력 하에서 임명되고 스톡옵션 등 경영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매우 드물며, (3)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며, (4) 주주 권리의 법적 보호가 미약하고 법이 엄격히 집행되지 않으며, (5) 소액주주나 기관투자가는 주주행동주의를 거의 수행하지 못 하며, (6) 적대적 인수의 위협에 의해 경영자를 규율하는 수단인 기업지배권 시장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7) 생산물 시장에서의 경쟁압력이 경영진을 규율하는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중국 기업지배구조를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과제로는 (1) 국유기업의 민영화, 외국인에 대한 투자한도 증액, 기관투자가의 육성 등을 통해 기업의 소유구조를 분산화하며, (2)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고 장기성과를 기준으로 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며, (3)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양자의 기능을 명확히 정의하며, (4) 자본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회계 및 공시제도를 국제수준으로 강화하며, (5) 기관투자가의 지배구조 개선, 주식투자 제한완화,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주주행동주의를 활성화하며, (6) 소유구조의 분산화 및 자본시장의 효율화라는 전제조건 하에서 M&A의 절차 간소화, 인수자금 지원제도 등을 통해 기업지배권 시장을 활성화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paper is purposed to investigate the current practices and problems in China's corporate governance and suggest some solutions to enhance its quality.
    The first key problem in China's corporate governance is the highly concentrated ownership structure in Chinese companies. The government needs to further diversify the ownership structure of Chinese firms by privatizing the SOEs, completing the transformation of non-tradable shares into tradable shares, and fostering the development of institutional investors.
    The second problem in China's corporate governance is the lack of managerial incentive scheme. In order to align the interest of the top managers with that of shareholders, Chinese companies need to adopt the new managerial compensation scheme associated with corporate performance such as stock options and performance shares.
    The third problem in China's corporate governance is the weak independence of the board of directors. Most of company officials are nominated by government departments instead of the board of directors. Government influences still plays a key role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es of company affairs. The government needs to give more autonomy to the board of directors so that the board's directors can effectively perform the duty of monitoring and checking the management.
    The fourth problem in China's corporate governance is the poor legal infrastructure. In the light of the international standards, China's government needs to strengthen legal liabilities of company executives and enforcement of laws. The government also needs to improve disclosure and supervision of insider transactions in order to prevent the "tunneling" by insiders.
    The fifth problem in China's corporate governance is the lack of shareholder activism. In order to effectively perform the role of monitoring corporate management, institutional investors in China need to improve their own corporate governance and strengthen their capacity for internal controls, risk management systems, and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In order to promote shareholder activism, the government needs to impose on all institutional investors the fiduciary duty concerning the exercise of voting rights and prepare an incentive system for fund managers in institutional investors.
    The last problem in China's corporate governance is the inactive market for corporate control. To develop the market for corporate control in China, its preconditions such as ownership diversification and efficient capital markets must be satisfied first of all. Furthermore, the China's government needs to simplify the procedures for M&A approval and permit financing for takeovers including issuance of junk bonds and provision of bridge loan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대한경영학회지”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03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9:47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