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행위의 규제와 문제점 (The control of adolescent harmful ac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6권 / 4호 / 105 ~ 131페이지
· 저자명 : 김혜경

초록

일반적으로 청소년 유해환경이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사회적, 심리적, 문화적, 물리적, 구조적인 모든 요소로 상호작용하는 사물, 외부의 압력이나 상황, 조건, 행위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하는 비교육적인 환경을 의미한다고 본다. 그리고 청소년유해환경을 규제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유해업소와 유해약물 및 유해행위에 대한 내용을 제3장에 담고 있다. 즉, 청소년 유해행위를 청소년유해환경의 일부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유해행위들은 청소년에게 특정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알선 또는 매개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거나, 또는 행위자체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함에 따라서 도덕적․윤리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본적으로 청소년 유해성의 의미에 관하여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행위의 구성요건 행위태양 및 이에 관한 적용법규들을 청소년보호법 뿐만 아니라 현행법을 통괄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법률상의 개선점을 논의해 보고자 하였다. 우선 문제가 되는 점은 다른 유해환경과는 달리 행위에 대하여만 제한적 열거방식을 취하는 태도의 정당성 또는 효율성 측면이다. 형법이 지켜야 할 명확성의 원칙 측면에서는 구성요건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 외의 행위태양에 대하여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전혀 열어두지 않는 방식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청소년 또는 아동에게 행하는 것이 금지되는 행위의 처벌규정들은 청소년보호법이외에도 형법, 아동복지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산재해 있다. 따라서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이들이 청소년보호법과 일반법 및 특별법의 관계에 있는 것인지, 적용상 양자가 양립할 수 있는지 등의 문제가 초래된다.
여기에서는 우선 법적인 규제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면서 관련 부분에서 입법적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법률의 목적이 청소년에게 건전한 사회환경을 마련하고 이들이 건전한 인격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에 있다면, 법률의 적용과 개선 또한 이러한 목적을 중심으로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Usually the adolescent harmful environment means that is non-educational environment as disturb a healthy growth to juveniles. for example, harmful places, harmful contents, harmful act, etc.
Juvenile Protect Act controls these harmful objects. This study concentrates on analyzing the meaning of adolescent harmfulness and especially adolescent harmful act. in this study, in order to control this act examine all kinds of law, as it stands, including criminal law, Juvenile Protect Act, Child Welfare Act, Juvenile Sexual Protect Act, and so forth.
Next, I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method of the application of a those laws not to fallow the wrong order.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