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성매매 근절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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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성매매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성매매의 개념
2. 성매매를 둘러싼 선행연구 검토

Ⅲ. 한국의 성매매 실태분석
1. 성매매 유형과 종사자 수
2. 성매매 실태

Ⅳ. 성매매 관련 현행 제도와 문제점
1. 현행제도
2. 문제점

Ⅴ. 외국의 성매매 방지대책 사례분석
1. 미국
2. 캐나다
3. 스웨덴
4. 대만

Ⅵ. 성매매 근절을 위한 개선방안
1. 성매매 근절을 국가정책의 우선과제로 선정
2. 성매매 관련 주관부처의 선정 또는 특별기구 설치
3. 종합적인 성매매 방지대책 마련
4. 현행 ‘윤방법’을 대체하는 법 제정
5. 성매매방지 관련 전담인원과 예산의 확충
6. 선진 교육프로그램의 도입
7. 성매매행위 기소 및 처벌의 강화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간에게는 성적 자기결정의 권리가 있고 이러한 권리는 폭행이나 협박 등 유형적인 폭력 등에 의해 침해될 수 없으며, 인간의 성행위란 사고 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설사 자기결정에 의한 성행위라고 하여도 성을 매매한다는 것은 사회의 기본적 도덕률을 파기함으로 사회문제가 된다(김준호, 2002). 하지만 성적 자기결정권을 물리적 폭력으로 침해한 강간은 가장 엄중한 범죄로 간주되나 성매매의 경우에는 자기결정에 의한 행위이기 때문에 사회의 도덕률을 벗어나는 위지만 가장 덜 심각한 행위로 규정되고 있다.
법의 집행에 있어서 성을 판 여성은 물론이고 고객인 남성, 성매매행위를 가능하도록 장소를 제공한 사람 등 성매매에 관계된 모든 사람을 처벌하거나 선도 및 보호조치를 규정하고는 있지만 처벌의 불균등의 문제점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공식적으로 성매매를 금지하는 입법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법이 사실상 실효성을 가지지 못한다는 비판이 수없이 제기되었다.
또한, 성매매행위는 오로지 성교행위만을 의미하므로 성교행위 이외의 행위만을하였거나 수사상 성교행위의 입증이 어려울 경우 성매매행위 당사자 뿐 만아니라 중간매개자도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일반적으로 성교행위와 동일한 정도의 가치판단을 할 수 있는 행위를 같은 정도의 형벌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법적용 범위를 넓게 하여 처벌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효율성 있는 성매매통제를 위해 2002년 9월 11일자로 조배숙의원 등 국회의원 86인은 현행법에 대한 대안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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